삼성 떡값 명단의 공개 여부를 곧 결정하겠다던 천주교정의구현 전국사제단이 깊은 고민에 빠졌다. 사제단은 2일 예정된 회의를 일단 연기하면서, “로비 명단 공개문제에 대해 논의를 할 것이지만, 구체적인 장소와 시각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제단이 “검찰 뿐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새 내각에도 삼성...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부장 이제영)는 29일 정상 파일을 악성코드로 인식하는 프로그램을 배포해 치료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92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사기)로 악성코드 치료프로그램인 ‘닥터 바이러스’의 제작사 전 대표 이아무개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5년 7월께 회사 직원을 시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오세인)는 1987년 발생한 대한항공 858기 폭파사건을, 집권당 대통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안기부가 조작한 사건으로 표현해 당시 안기부(현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로 소설가 서아무개씨와 출판사 대표 전아무개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정형식)는 28일 경찰청 게시판에 경찰 조직을 비하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황아무개 경사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황 경사는 지난해 3월 <씨비에스>가 ‘동작경찰서 경찰관 늑장 대응으로 2...
“사용액 1천원마다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2마일 적립.” 장아무개(37)씨는 2004년 9월 옛 엘지카드(현 신한카드)의 이 광고를 본 뒤 연회비 2만5천원을 내고 엘지트레블 카드에 가입했다. 하지만 가입한 지 6개월도 안 된 2005년 3월 카드사는 ‘1500원당 2마일 제공’으로 혜택을 줄였다. “포인트 등 관련 서비스는 변...
정해숙, 이만호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등 전교조 해직교사 출신 78명은 “해직기간 동안의 호봉을 인정해 달라”며 공정택 서울특별시 교육감과 국가 등을 상대로 교원호봉확인 등 청구 소송을 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서울행정법원에 낸 소장에서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복직을 권고받은 경우엔 ‘해직으로 ...
콩고민주공화국 국가정보원 직원 패트릭(41)씨는 2002년 콩고 북부에서 활동하던 반군 지도자들을 만나 정보를 수집하다 놀라운 사실을 들었다. ‘콩고민주공화국과 인접한 3개국(우간다, 르완다, 부룬디)이 반군을 통해 콩고를 4개 지역으로 나누려 한다’는 내용이었다. 반군과 싸우는 듯한 정부 주요 관료들도 실제로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오세인)는 22일 “‘비비케이 사건’에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가 관여한 의혹이 있다”며 이명박 당시 후보를 사실과 다르게 비판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로 정봉주(48) 통합민주당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제17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명박 후보가 2001...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정인창)는 23일 공금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된 뒤 1999년 대만으로 출국했다가 국내로 송환된 정명석(63) 제이엠에스(JMS) 총재를 구속했다. 정씨는 1999년 출국한 뒤 적색 수배자로 분류돼 인터폴의 추격을 받다 지난해 5월 중국 공안에 체포돼 재판을 받았다. 중국 랴오닝성 고급인민...
특검, 이 당선인 모든 의혹에 ‘무혐의’‘BBK 창업’ 동영상도 홍보목적 결론 이s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다스와 도곡동 땅 차명소유 의혹 등을 수사한 정호영 특별검사팀이 이 당선인과 관련한 모든 의혹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들은 도곡동 땅 등에 대한 의혹...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최정열 부장판사는 20일 아리랑위성 3호에 실리는 고해상도 카메라 입찰 정보를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기소된 국회의원 보좌관 이아무개씨와 이 정보를 전달받은 설비회사 에이전트 이아무개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밀문서를 작성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내부고발을 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한 직원에 대해 법원이 회사 쪽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2단독 이태수 판사는 19일 엘지전자에 근무하던 정국정(45)씨가 2006년 회사의 집단 따돌림과 해고로 인한 우울증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회사와 구자홍(62)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독 권순열 판사는 “2006년 8~9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던 경기도 평택시 대추리에서 경찰이 통행을 제한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김아무개씨 등 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주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통행을 제한한 조처는 부당하다”며 일부 승소판결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
서울중앙지법은 12일 이천 냉동창고 화재의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코리아냉장의 보험사 엘아이지(LIG) 손해보험㈜이 “회사가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아 보험계약이 해지돼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며 공봉애 코리아냉장 대표 등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엘아이지는 소장에서 “2007년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