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용찬)는 9일 전두환(76)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44)씨가 증여세 80억원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 서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정당한 세금 부과”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형사재판에서는 재용씨가 받은 국민주택채권 중 일부의 출처가 불...
비위를 저질러 각각 파면과 해임 처분을 받은 검찰과 경찰 공무원에 대한 엇갈린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경구)는 피의자의 지인들한테서 식사와 골프여행 접대를 받았다는 이유로 파면당한 전 검찰 직원 정아무개(43)씨가 낸 파면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
국가정보원 요원이 이명박 대통령이 한겨레신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판부에 전화해 진행 상황을 묻는 등 사찰을 벌인 것을 두고, 법원이 유감을 나타냈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국정원법 위반이라는 지적과 함께 책임자를 문책하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법원장 신영철)은 4일 ‘국가정...
친일반민족행위자의 땅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 뒤에 샀더라도, 국가 귀속 결정 이전에 매매가 이뤄졌다면 국가가 이 땅을 환수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비슷한 사안에 대해 다른 법원이 “국가 환수가 합당하다”고 판결한 지 3일 만에 정반대의 판결이 나와 상급심 판결이 주목...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광만)는 4일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비비케이투자자문 대표 김경준(42)씨에게 검찰 구형량(징역 1년)보다 높은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책과 공약을 토대로 후보자를 검증해야 할 선거기간에 김씨...
국가정보원 요원이 이명박 대통령이 한겨레신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맡은 판사에게 전화해 재판 상황을 확인하려 하고, 재판을 참관하다 판사한테 적발됐다. 국정원이 법원까지 불법적 사찰의 대상으로 삼은데다 대통령의 개인적 소송에 개입한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72단...
<문화방송> ‘피디수첩’의 광우병 보도와 관련한 농림수산식품부의 수사 의뢰 사건을 조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전담수사팀(팀장 임수빈 형사2부장)은 2일 문화방송에 원본 테이프 등 보도와 관련된 자료들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요구한 자료는 피디수첩이 4월29일 방송한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재판장 이준호)는 허아무개씨가 자신의 11살 난 딸을 살해한 김아무개(55)씨와, 주검 유기에 가담한 김씨의 아들(28)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씨 등은 2억59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경찰이 허양의 소재 파악과 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배광국)는 파업으로 해고됐던 한국외국어대 노조원 고아무개씨 등 4명이 학교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2006년 4월부터 전면파업에 들어간 외대 노조는 이듬해 1월 ‘파업과 관련해 추가 징계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포함한 단체협약을 맺...
1996년 숨진 가수 김광석(당시 32)씨의 4개 앨범에 대한 권리와 수록된 곡을 이용해 새로운 음반을 만들 권리가 모두 김씨 딸(17)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김씨의 아버지는 93년 ‘김광석의 다시부르기 1·2’, ‘김광석 3집·4집’의 제작 계약을 음반업체와 맺었다. 이후 아들이 숨지자 그는 “음악저작물에 대...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경구)는 27일 경기도 연천·포천군과 강원도 철원군 주민 157명이 국토해양부를 상대로 “한탄강댐 건설 기본계획 고시를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자연환경이나 문화재 보호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한탄강댐은 홍수조절용으로 홍수 시기에만 물을 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민병훈)는 27일 열린 이건희(66) 삼성 회장 등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 8명의 공판에서 삼성 쪽 증인 신청을 받아들여, 최학래(65) 전 한겨레신문사 사장(전 한국신문협회 회장)과 손병두 서강대 총장(전 전국경제인연합회 상임고문)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조해섭 변호사는 최 전 사...
법원이 촛불집회 참가자들을 체포해 사안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48시간 동안 가둬놓는 경찰의 행태를 질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장용범 판사는 27일 쇠고기 고시 강행 반대 촛불집회에 참가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즉결심판에 회부된 대학생 배아무개(19)씨의 재판에서 “이렇게 사안이 경...
삼성화재가 가입자에게 줄 미지급 보험금을 빼돌려 그룹 구조조정본부에 전달하거나 공무원 로비에 쓴 구체적 정황을 삼성 특검에 밝힌 제보자의 진술이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민병훈) 심리로 26일 열린 삼성화재 황태선(60) 대표이사의 공판에서 특검은 “미지급 보험금에서 인출한 돈 가운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