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현종 판사는 불법 영화파일 유통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저작권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문용식(49) 나우콤 대표 등 웹하드 업체 경영진 6명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여 석방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이 보증금 6천만~1억원 가운데 절반을 미리 내고 나머지는 그 액수만큼의 보험증권...
군복무 중이던 ㄱ(26)씨는 2005년 8월께 연인인 ㄴ(26)씨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결혼하기로 했다. ㄱ씨의 부모는 아들이 아직 학생이었던 점 때문에 ㄴ씨에게 당분간 함께 살자고 제안했고 ㄴ씨도 시부모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듯 했다. 하지만 ㄴ씨는 ㄱ씨에겐 “시부모님과 함께 살 수는 없다”며 “시부모님이 일방적으...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건희(66) 전 회장 등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 8명의 항소심 재판이 25일 서울고법 형사1부에 배당됐다. 형사1부는 재판장인 서기석(55·연수원 11기) 부장판사와 정재훈(37·25기), 이광영(38·26기) 판사로 이뤄져있다. 2006년 10월부터 2년 가까이 부패사...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 싣지 말기 운동, <문화방송> ‘피디수첩’의 광우병 보도 등에 대한 최근의 검찰 수사를 두고 검사 출신 변호사가 “검찰 중립성이 의심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금태섭(43) 변호사는 2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연 ‘최근 언론에 대한 검찰 과잉수사의 문제점’ 토론회에서 “광고중...
상경 시위에 나서려는 이들을 공항에서부터 원천봉쇄한 조처는 경찰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공무집행이므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범죄 예방’을 명목으로 고속도로 톨게이트나 공항에서부터 집회 참가 예정자들을 가로막는 관행이 위법임을 명백히한 것으로, 최근 경찰의 촛불집회 원천봉쇄에도 ...
이건희(66) 전 삼성 회장의 주요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재판부가 ‘특검의 기소 잘못’을 거론하자, 조준웅(68) 특별검사가 “법관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다며 발끈했다. ‘면죄부 판결’이 재판부와 특검의 장외전으로 치닫고 있는 셈이다. 조 특검은 18일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이...
경찰은 지난 17일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주최로 열린 ‘국민주권 실천 촛불대행진’에 참가한 시민 7명을 연행해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도로를 무단으로 점거해 차량 통행을 방해하고, 경찰의 해산명령에 물리력을 행사하며 저항해 체포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연행자 중에는 ...
이건희(66) 전 삼성 회장의 대부분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민병훈 부장판사가 17일 “삼성에스디에스의 주식가치가 더 높게 산정될 수도 있다”며 항소심에서 다른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을 언급했다. 민 부장판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가 직접 에스디에스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적정가...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차 심부름을 강요당했다는 글을 군청 홈페이지에 올려 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기간제 여교사 진아무개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차 접대를 지시한 사람은 교감인데, 진씨의 글은 마치 차 접대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재판장 김홍준)는 9일 북한 공작원에게 남한 동향을 알려준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돼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장민호씨 등 ‘일심회’ 사건 관련자 5명이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하고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며 김승규 전 국정원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장씨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