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해자 구체진술” 벌금형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마용주 판사는 마을버스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고생의 다리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교장 이아무개(60)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최병선 판사는 투자금을 돌려달라며 동업자를 집단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유명 구두업체 ㅇ사 창업주의 아들 이아무개(48)씨에게 징역 2년6월, 폭행에 가담한 김아무개씨와 송아무개씨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씨는 박아무개씨가 제안한 적외선 폐쇄회로텔레비전 개...
법원이 다문화 가정이 증가하는 추세에 발맞춰 외국인 성씨로 성본을 변경하는 것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외국인 성씨를 가진 한국인이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1단독 홍창우 판사는 김지영(11·가명)양의 어머니가 딸의 성을 필리핀 국적인 남편 훌리오 산체스(가명)씨의 성으로 바꿔 달라며 낸 성...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안영길)는 박아무개씨가 “지속적인 욕설로 더 이상 결혼생활을 계속할 수 없다”며 남편 김아무개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남편 김씨는 자신이 진 빚을 갚아주면서 육아·가사를 맡고, 시부모님까지 모셨던 ...
가구(세대) 구성원들이 소유한 부동산을 모두 합산해 과세 기준으로 정하도록 한 종합부동산세법의 ‘세대별 합산과세’ 조항에 대해 법원이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종부세의 조항에 대해 법원이 위헌제청을 한 것은 처음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의환)는 17일 종부세 2900만원을 부과받은 이아무개(74)...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윤경)는 17일 옵셔널벤처스의 주가를 조작하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횡령 등)로 구속 기소된 김경준(42·구속) 전 비비케이(BBK) 대표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15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행의 본질은 재산 이익을 노린 경제범죄에...
한국인이 외국 국적을 얻고 외국에 살다가 북한을 방문한 행위는 국가보안법의 탈출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방북 행위에 대해 국적에 상관없이 탈출죄를 인정하던 기존 판례를 바꾼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17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
무면허에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가 나도, 도로에 속도제한 표시가 잘못됐다면 국가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이광범)는 굽은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저수지에 빠져 숨진 박아무개씨의 차량 보험사인 삼성화재가 ‘제한속도 표시 잘못으로 사고가 났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여성 패션모델의 정년은 만 35살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원이 농민이나 탤런트 등 다른 직업군의 정년을 보통 60살 이상으로 보는 데 견주면, 모델의 정년은 참 짧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재판장 김영혜)는 2004년 화보 사진을 찍다 숨진 오아무개(당시 17)양의 부모가 여행잡지사와 사진작가, 소속사...
시민단체가 소액주주를 내세워 회사의 주주명부열람을 신청한 것을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동명)는 경제개혁연대 직원 신아무개씨가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 삼성생명 지분을 확보하는 과정에 의혹이 있다”며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주주명부열람 및 등사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