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가입자에게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손실이 생겼다면 가입을 권유한 은행에 절반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최재형)는 펀드 투자에서 손실을 본 김아무개(66)씨가 ‘투자 위험성 등을 제대로 설명받지 못했다’며 하나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손실액의 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5일 청구인단 10만여명의 이름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민변은 정부 고시가 △검역주권을 미국에 넘겨 헌법 1조의 국민주권을 침해했고 △최소한의 통제장치 없이 국민을 광우병 위험에 놓이게 해 국민의 생명...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배임) 등으로 기소된 이건희(66) 회장 등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 8명에 대한 첫 공판이 12일 열린다. 삼성특검이 이들을 기소한 지 52일 만으로, 이건희 회장으로서는 1995년 노태우 비자금사건 이후 13년 만에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서기석)는 4일 주수도(52) 제이유그룹 회장으로부터 법률 개정 등의 청탁과 함께 2억여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이부영(66) 전 열린우리당 의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2억107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선고 때...
법원이 3일 수백억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몽구(70) 현대·기아차그룹 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법원이 “사회봉사 명령에 금전 출연은 안 된다”며 되돌려 보낸 사건에 대해 서울고법 재판부가 “사재출연 성실 이행 약속, 피해액 일부 회복” 등을 집행유예의 사유로 삼아...
“충분히 검토해서 명확한 견해를 밝혀 달라. 재판 진행이 안되고 있다.” 삼성사건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민병훈)가 2일 세번째 공판준비기일을 마치며 특검과 삼성 쪽에 던진 질책성 주문이다. 특검이 이건희(62) 회장 등을 기소한 지 이날로 46일이 됐지만, 세번째 준비기일을 열고도 증인 ...
대우그룹의 구명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용석)는 1일 김우중(72) 전 회장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을 상대로 퇴출 위기에 놓인 그룹을 살리기 위해 정·관계에 로비를 벌였는지, 부도 직전 아내와 아들 명의 회사로 회삿돈을 빼돌렸지 등을 캐물었다. 특히 1999년 김 전 회장이 ...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공상훈)는 지난 대선 때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의 비비케이(BBK) 사건 연루 의혹을 제기한 통합민주당 박영선·김종률 의원을 지난달 30일 불러 조사했다고 1일 밝혔다. 김 의원은 대선 전 김경준씨의 송환을 앞두고 검찰과 한나라당의 내통 의혹을 제기해 한나라당으로부터 고발당했고,...
충남 태안 앞바다 기름 유출 피해 주민들 중 비수산업 종사자 5392명이 삼성중공업과 현대오일뱅크, 정부를 상대로 30일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주민 박종민씨 등은 “삼성중공업의 해상크레인은 사고 발생 3시간 전부터 예인선의 통제를 벗어나 있었는데도 위험한 운항을 감행했고, 국토해양부와 ...
‘의정비 인상에 반대하는 도봉구민들의 모임’ 소속 주민 8명은 최선길 구청장을 상대로 “구의회가 부당하게 인상한 의정비를 환수하라”며 28일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기초의원 의정비 인상을 놓고 주민들이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소장에서 “서울시 감사 결과, 도봉구 의회는 부적절한 주민 ...
차명계좌를 이용해 수강료 수입 신고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세금 25억원을 포탈한 입시학원 운영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벌금형 선고도 유예해 탈세범에 대한 봐주기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윤경)는 수강료를 차명계좌로 송금받고 소득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3년 동...
이명박 대통령이 “허위 보도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한겨레신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재판이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72단독 김균태 판사 심리로 열렸다. <한겨레>가 지난해 8월17일 미국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김경준씨와의 인터뷰를 통해 ‘비비케이는 이명박 후보의 회사’라는 주장을 보도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