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가입자에게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손실이 생겼다면 가입을 권유한 은행에 절반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최재형)는 펀드 투자에서 손실을 본 김아무개(66)씨가 ... 2008-06-06 20:0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5일 청구인단 10만여명의 이름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민변은 정부 고시가 △검역주권을 미국에 넘... 2008-06-05 19:17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배임) 등으로 기소된 이건희(66) 회장 등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 8명에 대한 첫 공판이 12일 열린다. 삼성특검이 이들을 기소한 지 52일... 2008-06-04 22:22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서기석)는 4일 주수도(52) 제이유그룹 회장으로부터 법률 개정 등의 청탁과 함께 2억여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이... 2008-06-04 21:04
3일 정몽구 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법원의 판단을 따르자면 ‘회사를 위해 횡령 및 배임을 저지르고, 범행 뒤 피해 회복... 2008-06-03 20:43
법원이 3일 수백억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몽구(70) 현대·기아차그룹 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법원이 “사회봉사 명령에 금전 출연은 안 된다”며 되돌려 보낸 ... 2008-06-03 20:00
“충분히 검토해서 명확한 견해를 밝혀 달라. 재판 진행이 안되고 있다.” 삼성사건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민병훈)가 2일 세번째 공판준비기일을 마치며 특검과 삼성 쪽에 던진 질책성 ... 2008-06-02 22:07
대우그룹의 구명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용석)는 1일 김우중(72) 전 회장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을 상대로 퇴출 위기에 놓인 그룹을 살리기 위해 정·관계에 로비를 벌... 2008-06-01 23:24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공상훈)는 지난 대선 때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의 비비케이(BBK) 사건 연루 의혹을 제기한 통합민주당 박영선·김종률 의원을 지난달 30일 불러 조사했다고 1일 밝혔다. 김 의원... 2008-06-01 22:31
충남 태안 앞바다 기름 유출 피해 주민들 중 비수산업 종사자 5392명이 삼성중공업과 현대오일뱅크, 정부를 상대로 30일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주민 박종민씨 등은 “삼성중공업의 해상크... 2008-05-30 19:27
‘의정비 인상에 반대하는 도봉구민들의 모임’ 소속 주민 8명은 최선길 구청장을 상대로 “구의회가 부당하게 인상한 의정비를 환수하라”며 28일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기초의원 의정비 인상을 놓고 주민들... 2008-05-28 21:27
차명계좌를 이용해 수강료 수입 신고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세금 25억원을 포탈한 입시학원 운영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벌금형 선고도 유예해 탈세범에 대한 봐주기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서울중... 2008-05-26 21:23
현직 대통령이 원고로 ‘대선보도’ 소송 진행“김경준 허위주장 인용” “근거 많아 보도가치” 이명박 대통령이 한겨레신문사... 2008-05-22 20:56
이명박 대통령이 “허위 보도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한겨레신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재판이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72단독 김균태 판사 심리로 열렸다. <한겨레>가 지난해 8월17일 미국... 2008-05-22 20:54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송두율 교수 사건 등 이목을 집중시킨 주요 사건들에서 최근 대법원이... 2008-05-21 19: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