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용찬)는 9일 전두환(76)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44)씨가 증여세 80억원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 서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정당한 ... 2008-07-09 21:47
비위를 저질러 각각 파면과 해임 처분을 받은 검찰과 경찰 공무원에 대한 엇갈린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경구)는 피의자의 지인들한테서 식사와 골프여행 접대를 받았다는 이유로 파면... 2008-07-08 21:32
국가정보원 요원이 이명박 대통령이 한겨레신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판부에 전화해 진행 상황을 묻는 등 사찰을 벌인 것을 두고, 법원이 유감을 나타냈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국정원법 위반이... 2008-07-04 20:05
친일반민족행위자의 땅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 뒤에 샀더라도, 국가 귀속 결정 이전에 매매가 이뤄졌다면 국가가 이 땅을 환수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비슷한 사안에 ... 2008-07-04 19:4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광만)는 4일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비비케이투자자문 대표 김경준(42)씨에게 검찰 구형량(징역 1년)... 2008-07-04 19:41
국가정보원 요원이 이명박 대통령이 한겨레신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맡은 판사에게 전화해 재판 상황을 확인하려 하고, 재판을 참관하다 판사한테 적발됐다. 국정원이 법원까지 불법적 사찰의 대... 2008-07-03 19:21
<문화방송> ‘피디수첩’의 광우병 보도와 관련한 농림수산식품부의 수사 의뢰 사건을 조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전담수사팀(팀장 임수빈 형사2부장)은 2일 문화방송에 원본 테이프 등 보도와 관련된 자료들... 2008-07-02 20:23
에버랜드 CB·에스디에스 BW 헐값인수 이 회장 “이 전무 도의적 책임없다” 말해이 전무 “법적인 문제 있다고 생각” 증언 ... 2008-07-01 21:10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재판장 이준호)는 허아무개씨가 자신의 11살 난 딸을 살해한 김아무개(55)씨와, 주검 유기에 가담한 김씨의 아들(28)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씨 등은 2억5900만원을 지... 2008-06-30 00:33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배광국)는 파업으로 해고됐던 한국외국어대 노조원 고아무개씨 등 4명이 학교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2006년 4월부터 전면파업... 2008-06-30 00:31
1996년 숨진 가수 김광석(당시 32)씨의 4개 앨범에 대한 권리와 수록된 곡을 이용해 새로운 음반을 만들 권리가 모두 김씨 딸(17)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김씨의 아버지는 93년 ‘김광석의 다시부르... 2008-06-29 21:56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경구)는 27일 경기도 연천·포천군과 강원도 철원군 주민 157명이 국토해양부를 상대로 “한탄강댐 건설 기본계획 고시를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 2008-06-27 23:5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민병훈)는 27일 열린 이건희(66) 삼성 회장 등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 8명의 공판에서 삼성 쪽 증인 신청을 받아들여, 최학래(65) 전 한겨레신문사 사장(전 한국신문협회 회장... 2008-06-27 23:51
법원이 촛불집회 참가자들을 체포해 사안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48시간 동안 가둬놓는 경찰의 행태를 질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장용범 판사는 27일 쇠고기 고시 강행 반대 촛불집회에 참가한 혐의(... 2008-06-27 21:20
삼성화재가 가입자에게 줄 미지급 보험금을 빼돌려 그룹 구조조정본부에 전달하거나 공무원 로비에 쓴 구체적 정황을 삼성 특검에 밝힌 제보자의 진술이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민병훈) ... 2008-06-26 23: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