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이재용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전 환경부 장관)의 항소심에서 형량을 크게 깎아줘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최성준)는 21일 대한치과의사협회 산하 ... 2008-03-21 20:00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종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집회에 참석하려고 낸 연차휴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무단결근해 징계를 받은 교사 조아무개씨가 서울특별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 2008-03-20 20:34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동명)는 두산중공업이 에스티엑스(STX)중공업으로 이직한 구아무개씨 등 전 임원과 직원 13명을 상대로 “회사의 중요 기술을 다루던 이들의 동종 업체 취업을 제한해 달라”며... 2008-03-19 20:26
추부길(52)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이 <프레시안>을 상대로 “왜곡된 기사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고, 이 회사와 기자 2명을 검찰에 고소한 사실이 18일 확인됐다. 이명박 ... 2008-03-18 20:40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동명)는 교수 감금 등을 이유로 학교로부터 퇴학 처분을 받은 강영만(27)씨 등 고려대생 7명이 낸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강씨 등이 제기한 퇴학처분 무효확인 소... 2008-03-17 21:36
김경준(42·구속)씨와 미국 로스앤젤레스 구치소에 함께 수감됐던 신경화(50)씨가 “지난해 11월 통합민주당 쪽 변호사로부터 ‘이명박 당시 대선후보에게 불리한 증언을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2억원을 제안받았다... 2008-03-14 23:22
삼성전자(대표 윤종용)가 휴대폰 장비업체인 ㈜엔엠씨텍과 ㈜임팩트라로부터 “‘가로보기 폰’ 기술의 특허권을 침해당했다”며 2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한 사실이 11일 확인됐다. 엔엠씨텍 등은 서울중앙... 2008-03-11 20:59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직접 방문해 열람하라”면서도 공공기관이 사실상 열람을 피했다면 이는 정보공개 거부로 봐야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신동승)는 <한국방송> ‘... 2008-03-10 21:30
비비케이(BBK)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옵셔널벤처스 코리아 전 직원 이아무개(33·구속)씨가 “김경준(42·구속) 전 비비케이 대표 쪽으로부터 김씨의 미국 재판에서 유리한 증언을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100만달... 2008-03-10 21:13
게시판에 이명박후보 비판기사 올려 기소돼법원, 공직선거법 93조1항 폭넓은 적용에 제동 블로그에 특정 후보자에 대한 비판글을 올렸더라도 일상적인 블로그 운영이었다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볼 ... 2008-03-09 21:18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학습지 방문교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ㅇ아무개씨 자매와 부모가 해당 교사와 학습지 회사 ㅈ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5천만원을 연대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 2008-03-09 21:17
충남 태안지역 어민 대표 백영곤씨 등 4명은 6일 태안 앞바다 원유유출 사고의 보험사 쪽 지정 피해조사기관인 ㈜한국해사감정과 협성검정㈜를 상대로 “손해사정 업무를 취급할 자격이 없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손... 2008-03-06 20:39
‘삼성특검’ 영상취재기자단은 5일 성명서를 내 중앙일보 기자들이 지난 4일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의 특검 소환조사 당시 다른 언론사의 취재를 방해한 것(<한겨레> 3월5일치 3면)에 대해 “기자의 본업을 망... 2008-03-05 20:21
삼성전자(대표이사 윤종용)가 “허위 보도로 피해를 입었다”며 인터넷신문 〈프레시안〉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사실이 3일 확인됐다. 삼성전자는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장에서 “프레시안이 ... 2008-03-04 15:38
교수 감금 등을 이유로 학교로부터 퇴학 처분을 받은 강영만(27)씨 등 고려대생 7명이 학교를 상대로 퇴학처분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장에서 “법원이 출교 무효 판... 2008-03-02 2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