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이재용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전 환경부 장관)의 항소심에서 형량을 크게 깎아줘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최성준)는 21일 대한치과의사협회 산하 대한치정회로부터 불법 후원금 1천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에 추...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종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집회에 참석하려고 낸 연차휴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무단결근해 징계를 받은 교사 조아무개씨가 서울특별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씨가 다른 교사에게 부탁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동명)는 두산중공업이 에스티엑스(STX)중공업으로 이직한 구아무개씨 등 전 임원과 직원 13명을 상대로 “회사의 중요 기술을 다루던 이들의 동종 업체 취업을 제한해 달라”며 낸 경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퇴사 이후 1∼3년 동안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19일...
추부길(52)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이 <프레시안>을 상대로 “왜곡된 기사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고, 이 회사와 기자 2명을 검찰에 고소한 사실이 18일 확인됐다.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인사가 언론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추 비서관은 서울중앙지법...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동명)는 교수 감금 등을 이유로 학교로부터 퇴학 처분을 받은 강영만(27)씨 등 고려대생 7명이 낸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강씨 등이 제기한 퇴학처분 무효확인 소송의 판결 확정 시까지 퇴학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17일 결정했다. 이 결정으로 강씨 등은 일단 학교를 ...
김경준(42·구속)씨와 미국 로스앤젤레스 구치소에 함께 수감됐던 신경화(50)씨가 “지난해 11월 통합민주당 쪽 변호사로부터 ‘이명박 당시 대선후보에게 불리한 증언을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2억원을 제안받았다”고 증언했다. 신씨는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이경춘) 심리로 열린 김경준씨 공판에 증...
삼성전자(대표 윤종용)가 휴대폰 장비업체인 ㈜엔엠씨텍과 ㈜임팩트라로부터 “‘가로보기 폰’ 기술의 특허권을 침해당했다”며 2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한 사실이 11일 확인됐다. 엔엠씨텍 등은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장에서 “휴대폰 화면을 수직·수평으로 변환 가능한 이동단말기를 발명해 2001년 6월 특허출원 ...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직접 방문해 열람하라”면서도 공공기관이 사실상 열람을 피했다면 이는 정보공개 거부로 봐야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신동승)는 <한국방송> ‘시사기획 쌈’ 제작진이 김태랑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사본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
비비케이(BBK)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옵셔널벤처스 코리아 전 직원 이아무개(33·구속)씨가 “김경준(42·구속) 전 비비케이 대표 쪽으로부터 김씨의 미국 재판에서 유리한 증언을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100만달러를 제의받은 사실이 있다”고 증언했다. 이씨는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윤경) 심리로 열...
게시판에 이명박후보 비판기사 올려 기소돼법원, 공직선거법 93조1항 폭넓은 적용에 제동 블로그에 특정 후보자에 대한 비판글을 올렸더라도 일상적인 블로그 운영이었다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의해 일괄적으로 제한되던 누리꾼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학습지 방문교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ㅇ아무개씨 자매와 부모가 해당 교사와 학습지 회사 ㅈ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5천만원을 연대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는 ‘방문교사는 회사와 위탁계약을 맺은 독립 사업자이...
충남 태안지역 어민 대표 백영곤씨 등 4명은 6일 태안 앞바다 원유유출 사고의 보험사 쪽 지정 피해조사기관인 ㈜한국해사감정과 협성검정㈜를 상대로 “손해사정 업무를 취급할 자격이 없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손해사정 업무 취급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백씨 등은 “해사 감정업체는 항만을 드나드는 유조선 등 화...
‘삼성특검’ 영상취재기자단은 5일 성명서를 내 중앙일보 기자들이 지난 4일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의 특검 소환조사 당시 다른 언론사의 취재를 방해한 것(<한겨레> 3월5일치 3면)에 대해 “기자의 본업을 망각한 중앙일보 기자들의 현장 취재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
삼성전자(대표이사 윤종용)가 “허위 보도로 피해를 입었다”며 인터넷신문 〈프레시안〉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사실이 3일 확인됐다. 삼성전자는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장에서 “프레시안이 지난해 11월26일 보도한 ‘삼성전자, 수출운임 과다 지급 의혹’이란 제목의 기사는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
교수 감금 등을 이유로 학교로부터 퇴학 처분을 받은 강영만(27)씨 등 고려대생 7명이 학교를 상대로 퇴학처분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장에서 “법원이 출교 무효 판결을 내렸음에도 학교 쪽이 출교와 다를 바 없는 퇴학처분을 내렸다”며 “처분이 확정되면 학생들이 대학 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