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5년형·벌금 300억 구형 김경준(42·구속) 전 비비케이(BBK) 대표와 변호인들이 10일 결심공판에서 법정을 박차고 나가 사건을 모르는 국선변호인이 피고인을 대리하는 등 재판이 ‘난장판’이 됐다. 검찰은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과 횡령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300억원이라는 중형을 구형했다. ...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이병로)는 뒤바뀐 조직검사 결과로 유방암 진단을 받아 가슴을 잘라낸 김아무개(42·<한겨레> 3월3일치 9면)씨가 연세대 신촌세브란스병원과 서울대병원 및 해당 의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연세대는 김씨에게 395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
오는 11일부터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차별 시정 권고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법무부 시정명령을 통해 최대 3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이는 이날부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 및 시행령이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인권위가 권고 결정을 했는데도 계속 차별...
대졸 학력을 고졸로 속여 취업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종관)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도 최종 학력을 고졸로 기재해 입사한 이아무개씨를 해고한 선박제조사 ㄱ사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대운하반대 서명운동이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유권해석에 대해 “자의적인 해석”이라며 이를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민변은 4일 “공직선거법의 선거운동이란 특정 후보의 당선이나 낙선을 위해 유리한 행위를 게획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며 “중...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민병훈)는 4일, 지난해 대선 직전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기사를 실은 회보를 찍어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고려대 교우회와 정아무개(60) 사무국장 겸 편집장에게 각각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려대 교우회는 특정 후보의 지지...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자들이 소송을 냈지만, 현재의 업체가 강제노역을 시킨 업체를 법적으로 승계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재판장 윤준)는 3일 일본제철소에 강제동원된 여운택(85)씨 등 5명이 “못받은 임금과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광만)는 31일 전화 설문조사를 핑계로 국회의원 예비후보의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문아무개(37)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이는 18대 총선 선거사범에게 내려진 첫 실형 판결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론조사는 국민들의 정치적 ...
사기 피해를 봤다는 권아무개씨는 지난해 12월5일 사건을 맡기려고 신아무개 변호사를 찾아갔다. 한 공중파 방송 법률 상담 프로그램에 출연해 잘 알려진 변호사이기에 믿을 만하다고 생각했다. 배상받을 금액의 10%를 수임료로 주기로 한 권씨는 이틀 뒤 서류비조로 신 변호사 계좌에 150만원을 입금했다. 권씨의 가...
법무부가 26일 성폭력 범죄자의 유전자 정보를 채취해 데이터베이스화한 뒤 수사 등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또다시 인권 침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이날 △성폭력 범죄자의 유전자 정보 데이터베이스화 △아동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사형, 무기징역 등 법정 최고형 구형 △아동 상대 상습 성...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마용주 판사는 무전취식을 일삼아 한 혐의(상습사기)로 기소된 회사원 안아무개(2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안씨는 2006년부터 2년 가까이 상습적으로 돈도 없이 술집에서 수십만원어치씩의 술을 먹다 경찰에 붙잡혔다. 그때마다 안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윤경)는 21일 열린 김경준(42·구속)씨에 대한 공판에서 김씨 쪽 신청을 받아들여 김백준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인 김 비서관은 김씨와 이 대통령이 공동대표였던 엘케이이뱅크의 이사로 재직한 바 있는 비비케이(BBK) 사건의 주요 인물이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규진)는 시위를 진압하는 의경을 폭행한 혐의(특수공무 집행방해·치상)로 구속 기소된 양아무개(37)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회 참가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소수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의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