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홍보 회보’ 유죄, 고려대 교우회 벌금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민병훈)는 4일, 지난해 대선 직전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기사를 실은 회보를 찍어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고려대 교우회와 정아무개(60) 사무국장 겸 편집장에게 각각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려대 교우회는 특정 후보의 지지를 위해 평소의 두 배가 넘는 회보를 발행해 선거 공정성을 해쳤다”며 “탈법적인 배부가 한 번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고려대 교우회와 정 사무국장은 지난해 11월 이명박 후보를 홍보하거나 상대 후보를 비난하는 기사가 실린 교우회보를 평소(8만부)보다 2배 이상 많은 20만7천부를 찍어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현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