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5년형·벌금 300억 구형 김경준(42·구속) 전 비비케이(BBK) 대표와 변호인들이 10일 결심공판에서 법정을 박차고 나가 사건을 모르는 국선변호인이 피고인을 대리하는 등 재판이 ‘난장판’이 됐다. 검찰은... 2008-04-10 22:12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이병로)는 뒤바뀐 조직검사 결과로 유방암 진단을 받아 가슴을 잘라낸 김아무개(42·<한겨레> 3월3일치 9면)씨가 연세대 신촌세브란스병원과 서울대병원 및 해당 의사들을 상... 2008-04-10 19:20
오는 11일부터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차별 시정 권고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법무부 시정명령을 통해 최대 3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이는 이날부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 2008-04-06 20:45
대졸 학력을 고졸로 속여 취업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종관)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도 최종 학력을 고졸로 기재해 입사한 이아무개씨를 해고한 ... 2008-04-06 20:1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대운하반대 서명운동이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유권해석에 대해 “자의적인 해석”이라며 이를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민변은 4일 “공직선... 2008-04-04 21:0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민병훈)는 4일, 지난해 대선 직전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기사를 실은 회보를 찍어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고려대 교우회와 정아무개(6... 2008-04-04 20:13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자들이 소송을 냈지만, 현재의 업체가 강제노역을 시킨 업체를 법적으로 승계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재판장 윤준)는 3일 일본제철소에 강제... 2008-04-03 20:22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광만)는 31일 전화 설문조사를 핑계로 국회의원 예비후보의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문아무개(37)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이는... 2008-03-31 22:23
사기 피해를 봤다는 권아무개씨는 지난해 12월5일 사건을 맡기려고 신아무개 변호사를 찾아갔다. 한 공중파 방송 법률 상담 프로그램에 출연해 잘 알려진 변호사이기에 믿을 만하다고 생각했다. 배상받을 금액의 ... 2008-03-30 21:02
법무부가 26일 성폭력 범죄자의 유전자 정보를 채취해 데이터베이스화한 뒤 수사 등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또다시 인권 침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이날 △성폭력 범죄자의 유전자 ... 2008-03-26 23:29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마용주 판사는 무전취식을 일삼아 한 혐의(상습사기)로 기소된 회사원 안아무개(2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안씨는 2006년부터... 2008-03-24 21:39
안아무개(34)씨는 2006년 12월 지하철 안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앉아 있던 20대 여성의 치마 밑 다리를 찍었다가 성폭력범죄... 2008-03-23 20:21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음란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 2008-03-23 20:2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윤경)는 21일 열린 김경준(42·구속)씨에 대한 공판에서 김씨 쪽 신청을 받아들여 김백준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인 김 비서관은 김씨... 2008-03-21 20:14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규진)는 시위를 진압하는 의경을 폭행한 혐의(특수공무 집행방해·치상)로 구속 기소된 양아무개(37)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2008-03-21 2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