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박형남)는 지난 대선 직전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를 지지하는 설교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2008-04-24 22:25
법원, “피해자 구체진술” 벌금형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마용주 판사는 마을버스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고생의 다리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 2008-04-24 21:56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재판장 김기정)는 다단계 업체에 투자했다 피해를 본 40명이 탤런트 정욱(68·본명 정정길)씨와 정... 2008-04-23 21:04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최병선 판사는 투자금을 돌려달라며 동업자를 집단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유명 구두업체 ㅇ사 창업주의 아들 이아무개(48)씨에게 징역 2년6월, 폭행에 가담한 김아무개씨와 송아무개씨에... 2008-04-22 19:52
법원이 다문화 가정이 증가하는 추세에 발맞춰 외국인 성씨로 성본을 변경하는 것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외국인 성씨를 가진 한국인이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1단독 홍창우 판사는 김지영... 2008-04-21 22:21
대다수 국민들이 재산과 권력이 법 위에 있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법무부가 법의 날(25일)을 앞두고 수... 2008-04-20 21:28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안영길)는 박아무개씨가 “지속적인 욕설로 더 이상 결혼생활을 계속할 수 없다”며 남편 김아무개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 2008-04-20 21:27
노태우(76·사진) 전 대통령이 비자금으로 설립한 회사의 실제 소유자가 자신이라며 동생과 조카 등을 상대로 소송을 낸 사실... 2008-04-18 20:40
가구(세대) 구성원들이 소유한 부동산을 모두 합산해 과세 기준으로 정하도록 한 종합부동산세법의 ‘세대별 합산과세’ 조항에 대해 법원이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종부세의 조항에 대해 법원이 위헌제청을 한... 2008-04-17 22:15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윤경)는 17일 옵셔널벤처스의 주가를 조작하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횡령 등)로 구속 기소된 김경준(42·구속) 전 비비케이(BBK) 대표에게 징역 10년... 2008-04-17 22:03
한국인이 외국 국적을 얻고 외국에 살다가 북한을 방문한 행위는 국가보안법의 탈출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방북 행위에 대해 국적에 상관없이 탈출죄를 인정하던 기존 판례를 바꾼 것이다... 2008-04-17 21:08
무면허에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가 나도, 도로에 속도제한 표시가 잘못됐다면 국가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이광범)는 굽은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저수지에 빠져 숨진 ... 2008-04-15 22:47
여성 패션모델의 정년은 만 35살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원이 농민이나 탤런트 등 다른 직업군의 정년을 보통 60살 이상으로 보는 데 견주면, 모델의 정년은 참 짧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재판... 2008-04-15 22:10
시민단체가 소액주주를 내세워 회사의 주주명부열람을 신청한 것을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동명)는 경제개혁연대 직원 신아무개씨가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 삼성생명 지분을 ... 2008-04-14 19:59
대법원은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에 대한 서울고법의 판결을 깨면서 “사회봉사명령과 집행유예 부분이 모두 파기되었... 2008-04-12 1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