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91% “돈·권력 〉 법”

‘법질서’에 대한 인식

93% “기득권층 위법 더 문제”
‘떼법 근절’에는 2%만 “시급”

대다수 국민들이 재산과 권력이 법 위에 있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법무부가 법의 날(25일)을 앞두고 수도권의 20∼49살 남녀 300명에게 한 설문조사에서, 91%가 ‘법보다 재산이나 권력의 위력이 더 큰 것 같다’, 92.7%가 ‘기득권층의 위법이 더 큰 문제’라고 답했다.

‘법질서’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23.7%로 가장 많았지만, ‘공평하지 못한 적용 실태’도 10%로, ‘경직된 느낌(11%)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다. 반면, 응답자의 10.3%만이 ‘법은 항상 진실의 편이다’라고 답해 법의 이상과 현실 사이에 괴리가 크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에 참여한 ㄱ아무개(45)씨는 “법질서를 바로 세워야 하는 건 맞지만, 정작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대기업·자본가·정치인들”이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법이 가장 시급히 다루어야 할 분야’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 중 가장 많은 27.3%가 ‘공직자 부패·비리 척결’을 지적했고, 사회범죄 근절(15%), 학교·성·가정 폭력 근절(13.3%), 탈세 사범 처벌·불법 수익 환수(12%)가 뒤를 이었다.

이명박 정부 들어 법무부가 강조하는 ‘떼법(불법시위 등) 근절’에 대해서는 2.3%만이 시급한 문제로 지적했고, ‘시위 문화, 불법은 벗고 준법은 입자’는 법무부의 메시지에 대한 호감도(3.3%)도 매우 낮았다.

박현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