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 회장 ‘집유 파기→실형’ 여부 주목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빌딩 앞마당에서 ‘2012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개소식’이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 사회봉사명령 파기환송

대법원은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에 대한 서울고법의 판결을 깨면서 “사회봉사명령과 집행유예 부분이 모두 파기되었으므로 환송받은 원심은 이 사건에 대한 형을 다시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전 집행유예, 무전 실형’ 논란을 증폭시킨 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일단 제동을 건 셈이다.

지난해 9월6일 서울고법 10형사부(재판장 이재홍)는 정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면서 “총 8400억원의 사재 출연을 통한 사회공헌을 유리한 양형 사실로 참작하며 사회공헌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사재 출연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사회봉사명령은 위법하다”고 판단해 집행유예의 전제가 사라진 이상, 정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했던 1심 판결 직후로 돌아간 것으로 보면 된다”며 “엄한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므로, 파기항소심 재판부가 사회봉사명령을 취소하거나 ‘가벼운’ 사회봉사명령을 내리는 대신 실형을 선고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대법원은 판결 설명자료에서 기부금을 내용으로 삼은 사회봉사명령에 대해 “자칫 자의적이고 불평등한 형벌 집행을 초래할 위험이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형벌을 돈과 맞바꾸고, 여러 명목으로 사회봉사명령을 남발해 돈 등의 자원이 많은 피고인만 유리하게 되는 데 대한 최고 법원의 우려가 반영된 것이다. 항소심 재판장은 당시 “이 판결의 의미는 사회봉사명령의 확대에 있다고 생각한다. 재능 있는 사람은 재능을, 재산이 있는 사람은 재산을 공여하게 해서 그게 당사자에게 부담이 되면 실형에 가름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지만, 법조계에서도 고개를 갸웃거리는 이들이 많았다.

2심 집행유예 선고내린 이유 없어져
“1심 징역3년 실형 선고로 돌아간 것”
대법원 ‘형벌을 돈과 맞바꾸기’ 제동

정몽구 회장 항소심 사회봉사명령 내용과 대법원 판단

반면, 정 회장 쪽에서는 ‘대법원의 파기가 (사실상) 사회봉사에만 국한된다’는 이유를 들어 집행유예 판결의 유지를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정 회장 쪽 입장에선 ‘사회봉사명령에만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파기환송됐는데, 집행유예까지 번복하는 것은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은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심 판결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이다. 피고인의 상소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이 단계를 달리할 때 형이 무거워지는 경우가 많지 않아, 사실상 이 원칙이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도 정 회장에게는 다소 안도감을 안겨주는 대목이다.

하지만 대법원 관계자는 “정 회장의 경우 항소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상고했고, 상고 이유도 ‘사회봉사명령에 강연과 기고, 금전 출연이 가능한지 여부’에 국한되기 때문에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에게 3억원을 준 혐의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던 김동진 부회장 역시 뇌물공여 혐의를 무죄 판단한 원심이 파기환송돼 형이 무거워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박현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