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전 회장 집유…편법승계 ‘면죄부’

경영권 불법승계 및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참석한 뒤 기자들의 질문을 받으며 걸어나고 있다. 이종근 기자 [e-mail]

법원, 에버랜드CB 무죄 “의도적 실권 배임 아니다”
조세포탈만 일부 유죄…벌금 1100억원 함께 선고

경영권 불법 승계로 계열사들에 2500억여원의 손해를 끼치고 재산을 차명관리하며 세금 1128억여원을 포탈한 혐의(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배임 등)로 기소된 이건희(66) 전 삼성 회장에게 조세포탈 혐의 등에만 일부 유죄가 인정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민병훈)는 16일 이 전 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8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 발행에 따른 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허태학·박노빈 전·현직 에버랜드 사장에게 유죄를 선고했던 기존 1·2심 판결을 뒤집는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재판부는 또 이 전 회장의 삼성에스디에스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 발행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차명주식 거래로 비롯된 조세포탈과 증권거래법의 보고 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일부 유죄를 인정해 이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학수 전 부회장에게 두 건의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5년씩과 벌금 740억원, 김인주 전 사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740억원을 선고했다. 현명관 전 비서실장과 유석렬 삼성카드 사장에게는 무죄를, 김홍기 전 에스디에스 대표와 박주원 에스디에스 미국법인장에게는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며 면소판결했다.

재판부는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발행 혐의에 대해 “1996년 10월30일 이사회 결의 및 주주통지 등의 절차에 흠결이 있지만 주주들에게 실질적으로 인수권을 준 것으로 보인다”며 “제3자에게 넘기려는 의도로 실권을 했더라도 인수권을 부여받은 이상 해당 주주가 자초한 손해를 회사에 대한 배임으로 볼 순 없다”고 밝혔다. 또 에스디에스 신주인수권부사채 헐값 발행 혐의는 손해액이 50억원에 못미쳐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배임 혐의(공소시효 10년)가 아니라 형법의 업무상 배임을 적용해 공소시효(7년)가 지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세포탈 혐의 가운데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규정이 신설된 1999년 1월1일 이후 거래만 유죄로 인정하면서 조세범 처벌법의 공소시효(5년)를 적용해 2003년 이후 포탈세액 456억원만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조준웅 삼성특별검사는 “법원이 삼성 쪽의 거짓 주장을 받아들인 셈”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판결로 이 전 회장의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직도 자격이 일시 정지될 전망이다. 이미 이 사건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진 올림픽위 윤리위원회는 이 전 회장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음에 따라 다음달 초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집행위원회 회의에서 이 위원의 일시 자격정지 안건을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올림픽위 위원이 최종심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통상 자진사퇴하는 절차를 밟아 왔다. 박현철 권오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