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고민주공 정보기관 직원 ‘난민인정’

법무부 거절 뒤 6년만에
법원 “박해가능성 높다”

콩고민주공화국 국가정보원 직원 패트릭(41)씨는 2002년 콩고 북부에서 활동하던 반군 지도자들을 만나 정보를 수집하다 놀라운 사실을 들었다. ‘콩고민주공화국과 인접한 3개국(우간다, 르완다, 부룬디)이 반군을 통해 콩고를 4개 지역으로 나누려 한다’는 내용이었다. 반군과 싸우는 듯한 정부 주요 관료들도 실제로는 이 계획에 동조하고 있다는 사실도 함께 알게 됐다. 그는 보고서를 통해 이 내용을 대통령 집무실과 국가정보원 각 국장들에게 제출했고, 자신이 가입한 ‘민주주의와 사회발전을 위한 연합’(UDPS, 콩고민주공화국 최대 야당)에도 비밀리에 보냈다.

국가정보원 내부의 지역차별정책 등을 비판하다 체포된 전력이 있던 패트릭씨는 곧바로 국가정보원 요원들에게 체포돼 구금됐다. 목숨이 위태롭다고 느낀 그는 교도소 간수를 매수해 탈출한 뒤 중국을 거쳐 2002년 9월 한국에 들어왔고, 두 달 뒤 법무부에 난민인정신청을 했지만 “박해를 받을 근거가 없다”며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용찬)는 패트릭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난민인정불허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트릭씨가 콩고민주공화국으로부터 박해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패트릭씨가 두 차례나 체포, 구금됐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야당에 보고했으며 한국에서도 인터넷 방송을 통해 반정부 활동을 하고 있다”며 “현재 콩고민주공화국의 인권 상황이 열악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춰 원고가 정부나 정보기관으로부터 정치적 활동을 이유로 박해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패트릭씨는 현재 경기도 가평의 한 공장에서 일하며, 한달에 두세 차례 인터넷 라디오에서 반정부 인사 등과 대담하는 정치평론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있다.

박현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