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민병훈)는 5일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로 기소된 정상문(62)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가 성립하려면 돈을 받은 명목이 알선 내용과 관련돼야 하고 그에 대한 청탁이 있어야 하는데, 옛 사위 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황적화)는 잦은 승용차 고장으로 피해를 입은 김아무개씨 등 11명이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위자료 50만원씩을 주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2001년~2003년 렉스턴과 무쏘를 구입한 김씨 등은 1년이 안돼 인젝션펌프(연료분사장치)와 브레...
이건희 전회장 항소심 공판 경영권 불법 승계로 계열사에 2500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배임 등)로 기소된 이건희(66) 전 삼성그룹 회장의 항소심 세번째 공판이 3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서기석) 심리로 열려, 최아무개 전 삼성물산 자금담당부장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조한창 부장판사는 2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도중 코리아나호텔의 업무를 방해하고, 경찰의 체포를 피하기 위해 시위대를 불러 모아 달아난 혐의(업무방해, 도주 등)로 구속 기소된 김아무개씨(48)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수사를 받다 무혐의로 풀려난 아내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고의로 남편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이유로 패소했다.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민사소송에서는 살인행위가 인정된 미국 미식축구 스타 오제이 심슨 사건과 흡사한 경우다. 황아무...
불구속 재판 확대를 강조하던 법원이 최근 시국사건에서 구속영장 발부를 남발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과 경찰의 무리한 영장 청구를 제어해야 할 법원이 엄격한 잣대를 포기해 사법부마저 ‘코드 맞추기’ 대열에 끼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1일 ‘조선·중앙·동아일보 광...
법원은 21일 보수 신문 광고 중단 관련 글을 인터넷에 올린 누리꾼 이아무개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검찰과 마찬가지로 이들의 행위를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벗어났다”고 봤다. 그러면서 “광고주의 정상적인 영업 활동과 신문사에 직접 피해를 입힌 업무방해죄의 소명이 있다”고 덧붙였다. 정당...
누리꾼들의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 싣지 말기’ 운동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인터넷 신뢰저해사범 전담수사팀’(팀장 구본진)은 21일 인터넷 게시판에 보수 신문 광고 중단 관련 글을 게시한 누리꾼 이아무개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김용상 서울중앙지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이 청구한 6명 가운데 다음 ...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이 배다른 동생들과의 상속재산 법정다툼에서 져 돈을 내놔야 할 처지에 놓였다. 2005년 1월 방 사장의 선친인 방일영(2003년 사망) 전 회장의 혼외자녀 3명이 낸 소송이 3년7개월의 긴 심리 끝에 1심을 매듭지은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재판장 이내주)는 방 전 회장의 혼외자녀 3명...
조선·동아·중앙일보 광고 중단 관련 글을 올린 혐의(업무방해)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인터넷 카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의 개설자 이아무개씨 등 6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21일 오전 열렸다. 김용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실질심사에서 검찰은 광고주 쪽에 전화를 건 사람들과 이들...
법조윤리협의회(위원장 이재상)는 20일 브로커를 통해 사건을 수임하고 알선료를 주는 등 변호사법을 위반한 변호사 7명을 적발해 이 중 4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개시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출범한 법조윤리협의회는 그 해 8월부터 12월까지 법원과 검찰에서...
검찰이 법원에서 혐의가 인정될지 여부조차 불확실한 누리꾼들에 대해 사전구속영장까지 청구한 것은 정권에 비판적인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려는 이명박 정부의 최근 행보와 일맥상통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공권력을 앞세워 저지한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8·15 축사를 통해 “법을 어기는 행위에 대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