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대 경찰 억류’ 유발한 촛불시위자 징역 1년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조한창 부장판사는 2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도중 코리아나호텔의 업무를 방해하고, 경찰의 체포를 피하기 위해 시위대를 불러 모아 달아난 혐의(업무방해, 도주 등)로 구속 기소된 김아무개씨(48)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음에도 주위 사람들에게 마치 불법체포된 것처럼 인식하게 해 시민들이 경찰들을 폭행하게 했고, 이 틈을 타 달아났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6월28일 촛불집회에 참가해 <조선일보>를 비판하는 구호를 외치며 코리아나호텔 현관에 쓰레기를 던지고 현관 앞 화분을 넘어뜨리다 남대문경찰서 오아무개 경위 등에게 붙잡혔다. 김씨는 시위대를 향해 ”경찰이 날 잡아간다”고 소리쳐 시위대가 경찰들을 억류하게 했고 이 틈을 타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박현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