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기자협회, 성범죄 보도기준 마련

피해자·가족 공개 금지 등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가 ‘성폭력 범죄 보도 세부 권고기준’을 제정해 12일 발표했다.

인권위와 기자협회가 발표한 10개 실천요강엔 △피해자와 가족의 신상정보 공개 금지 △피해자 책임론을 강화하는 보도 자제 △가해자 중심의 용어 사용 자제 △범죄수법과 수사상황 상세보도 금지 △성폭력 원인에 대한 편견을 강화하지 않도록 주의 △가해자 신상정보 공개 원칙적 금지 △수사기관이 제공한 정보의 보도가 적절한지 신중히 판단 △미성년자 사건에 대한 세심한 고려 △사진·영상 사용 때 2차 피해 주의 △성범죄 인식 제고를 위한 노력 등이 담겨 있다.

인권위와 기자협회는 “성범죄가 사회적·경제적·신체적으로 약한 지위에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폭력이며, 인간 존엄성을 파괴하는 반인권적 범죄라는 관점으로 언론이 접근해야 한다. 가해자의 정신질환이나 성욕 등을 부각하지 말고, 성범죄의 근본 원인이 가부장적·성차별적인 사회구조에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보도로 인해 피해자나 가해자, 그 가족의 기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성폭력 사건이 아닐 경우 보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권위와 기자협회는 지난 8월 전남 나주 어린이 성폭행 사건 이후 과열 보도 경쟁과 선정적 보도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자 실무위원회를 꾸려 토론회를 열고 전문가와 관련 단체들의 조언을 받아 이번 보도기준을 마련했다.

박현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