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5년 창간된 대표적 ‘진보 월간매체’ 이 경영위기에 몰린 끝에 소송을 당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에 사무실을 빌려준 ㅈ주식회사와 이 매체에 기사·사진 등을 제공한 인터넷 매체 등이 “밀린 사무실 임대료와 원고료 등을 지급하라”며 1억6300여만원의 대여금 등 반환청구 소송을 9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11일 밝...
지난해 해임됐던 오강현(57)전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주주총회 해임 결의는 무효이므로 밀린 급여를 지급하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해 미지급 급여 등 5억1천여만원을 받게됐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이성호)는 10일 오 전 사장이 며 낸 주주총회 무효확인 등 소송 항소심에서 1심처럼 “가스공사는 오 전 ...
법조 비리로 구속기소된 조관행(50·사법연수원 12기)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사건의 속행공판에서 법조 브로커 김홍수(58·구속)씨가 증인으로 나와 “조 전 판사가 ‘내 혐의와 관련해 그간의 검찰 진술을 번복하라’고 부탁했다”고 증언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황현주)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김씨는 ...
플라스틱 용기의 유해성 논란이 결국 법원의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주방용 밀폐용기 ‘락앤락’ 제조사인 하나코비㈜·㈜락앤락·㈜비앤비 등 3개 회사는 4일 “객관적 근거 없이 3사 제품이 환경호르몬 의심물질을 유발할 수 있다는 허위광고를 했다”며 다른 주방밀폐용기 제조사인 코멕스산업을 상대로 20억원의 손해배상 ...
이철송 교수(한양대)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29일〈2006 북한인권백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백서는 2000년 이후 탈북자 100명(남성 36명·여성 6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변협 북한인권 소위원회가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됐으며, 북한의 사법시스템 전반에서 인권침해가 자행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백서를 보면 10...
판사가 판결문에서 변호사의 불성실 변론을 통렬하게 비판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종관)는 28일 이아무개씨가 “과세표준액을 잘못 기재해 세금을 부당하게 매겼다”며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을 상대로 낸 재산세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는 이씨에게 40만여원을 돌려주라”고 원고...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현웅)는 27일 판·검사에 대한 사건 청탁 명목으로 1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김홍수(58)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7700만원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석호철)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일부 ...
이용훈 대법원장이 변호사 비하 논란 발언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혔음에도 대전지역의 한 변호사가 대법원장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냈다. 대전지방변호사협회 소속 박성훈 변호사(56)는 “이 대법원장을 상대로 26일 서울중앙지법에 5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서울중앙지검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성수제 판사는 26일 업무 스트레스로 ‘강박 장애’를 겪는 전 섬유공장 노동자 김아무개(60)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강박장애’란 원치 않는 생각이나 충동이 반복적으로 떠올라 스스로의 의지로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특정...
전두환 전 대통령이 26일 “대법원 확정 판결 전의 2심 판결을 근거로 아들에게 거액의 증여세를 부과하고 ,이 중 일부에 대해 나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대문세무서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전씨의 차남 재용(42)씨도 “대법 확정 판결 전에 80억원의 증여세를 매긴 것은 부당하다”...
피고소인에게 법원과 검찰에서 로비를 해주겠다며 8천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국정원 직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돼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문용선)는 25일 국정원 직원 윤아무개(36)씨에게 벌금 1천만원에 추징금 8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
은행 대출을 알선해주고 14억원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재록 전 인베스투스 글로벌 대표가 20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문용선)는 이날 “검찰의 추가기소가 계속돼 심리가 길어지고 있다”며 “공소사실 중 법리상 다툼이 있어 피고인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