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유 그룹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최재경)는 13일 제이유 쪽으로부터 후원금으로 4억6천만원을 받은 ‘나눔과 기쁨’ 상임대표 서경석(59) 목사를 피내사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돌려보냈다. 김홍일 3차장 검사는 “서 목사를 불러 제이유로부터 청탁과 함께 찬조금을 받은 적...
금융사 대표이사의 잘못된 대출 결정을 추인한 이사들에게도 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이 잘못된 대출에 대해 금융사 이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예금보험공사가 파산한 ㄱ금고의 전 이사 조아무개(57)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
기업인에게 “세무조사를 받게 하겠다”는 말은 협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이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축산장비업자 김아무개(49)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씨는 1994년부터 착유기(소 젖을 짜는 장비) 수입업...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7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선거법을 지켜달라고 ‘협조 요청’을 하자 청와대가 즉각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으나, 법률가들은 대체로 “대통령이 선관위의 결정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상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건국대 교수)은 “참여정부 평가포럼 모임은 형식적으로는 내부 ...
범죄자를 잡기 위해 시민을 ‘미끼’로 이용하는 경찰의 수사 관행을 대법원이 질책했다. 신아무개 수사관 등 지하철경찰대 소속 수사관 2명은 지난해 9월4일 새벽 1시께 서울 ㅅ전철역 부근에서 ‘부축빼기’가 자주 일어난다는 제보를 받고 역 근처 공원에 갔다. 부축빼기란 취객을 돕는 척 부축하면서 돈을 훔치는 것...
대법원은 1일 법관징계위원회를 열어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 법률상담을 해주고 다른 판사에게 청탁 전화를 건 사실이 드러난 수도권 지역의 한 지방법원 소속 ㅅ부장판사에게 정직 10월의 징계를 내렸다. ㅅ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친구로부터 한 기업체 대주주를 소개받아 주식·경영권 양도계약을 이행하는 과정...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희옥 재판관)는 31일 국회 4급 공무원 정아무개씨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이 병역면제 사유를 신고하면서 질병 이름을 공개토록 한 것은 사생활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위헌임을 인정하면서도 법률의...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31일 안영일 전 부산진구청장으로부터 31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돼 원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백만원과 추징금 293만5800원을 선고받은 한나라당 김병호 의원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 취지로 원심을 깨고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름만 올려놓고 조정에는 참여하지 않는 불성실 조정위원을 재위촉할 수 없도록 ‘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를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민사조정위원과 가사조정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과 1년인데, 이 기간 동안 조정에 전혀 참석하지 않으면 퇴출 대상이 된다. 전국...
대법원은 30일 장윤기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전국 법원장간담회를 열어 국민참여 재판제도(배심제)와 양형기준법 등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사법개혁 법안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법원장들은 이날 배심제 시행 방안과 법관마다 편차가 있는 선고 형량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양형위원회의 향후 계획 등을 집중적으로 ...
삼성이 항소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상고하기로 함에 따라 4년여를 끌어온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발행’ 사건의 법정 공방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특히 이 사건에서 이용훈 대법원장이 1년7개월 동안 삼성 쪽을 변호한 경력이 있어, 대법원이 언제쯤 판결을 선고할 지, 어떤 판결을 할 지 등에 벌써부터 관심이 모...
지난 1996년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 때 실권한 제일모직의 소액주주들이 이건희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11개월 동안 준비절차만 밟다 삼성 쪽 변호인단의 요청으로 최근 다른 법원으로 이송됐다. 이에 따라 이번 소송도 에버랜드 사건처럼 재판 진행이 미뤄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삼성 쪽...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윤진원)는 기름값을 짬짜미(담합)해 올린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에스케이㈜, 지에스칼텍스㈜, 현대오일뱅크㈜ 등 3개 정유사를 벌금 1억5천만∼1억원에 지난 17일 약식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2월 휘발유·등유·경유 값을 짬짜미해 올린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526...
대법원 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지난 2004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총파업에 참가하기 위해 3~5일 동안 결근해 해임된 박아무개(48)씨 등 학교 행정직 공무원 3명이 “해임은 지나치다”며 충청북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