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유 사건’ 수사검사의 거짓진술 강요 의혹을 조사 중인 대검찰청 특별감찰반은 11일 “녹취록에 거짓진술을 강요한 것으로 등장하는 백아무개 검사와 피의자와 유죄협상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황아무개, 이아무개 검사 등을 9일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김태현 대검 감찰부장은 “백 검사를 불러 약 세 ...
대법원은 8일 전주지법 정읍지원 소속 판사가 조직폭력배 출신 기업가로부터 해외 골프여행 접대를 받았던 사실이 드러나 이달 초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변현철 대법원 공보관은 “대검찰청이 지난달 29일 ‘정읍지원 ㄱ판사가 2001년 한차례, 2004년 두차례 전주지역 폭력조직에 몸 담았던 40대 기업가로부터 골...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매입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영수)는 8일 세무조사 때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로 서울지방국세청 6급 직원 이아무개씨와 대구지방국세청 7급직원 유아무개씨를 7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씨와 유씨는 서울 영등포세무서에...
제이유 사건 수사 검사의 거짓 진술 강요 같은 ‘밀실 수사’의 폐해를 막기 위해,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지난해 1월 수사절차 투명화 조항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냈지만 아직 통과되지 않고 있다. 개정안(제244조 제2항)은 ‘검사나 경찰관은 피의자·참고인의 진술을 피의자나 변호인의 동의가 있을 땐 영...
대법원은 17일 ‘국내 법정 난동 및 테러 사례’를 공개하고, “1950년대부터 최근까지 법정 난동이나 판사 위협 사건이 80여건에 이르며 난동의 수위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2000년 광주지법에서 실형이 선고된 피고인은 법정에서 숨겨둔 흉기로 스스로 배를 찌르는 등 자해를 시도하는 사례도 늘고 있는 것으...
앞으로 ‘㈜에이비씨(ABC)’처럼 로마자로도 법인 등기를 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14일 외국·국내 기업이 한글·한자 외에 로마자로 상업·법인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예규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은 상업·법인 등기부가 한글과 한자로만 표기돼 있다. 대법원은 ‘상호 및 외국인 성명의 등기에 사...
부산 신항의 행정관할권을 두고 벌어진 부산시와 경남도의 다툼이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판가름나게 됐다. 부산시와 부산시 강서구는 11일 “‘해양수산부 장관이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부산 신항의 북컨테이너부두 3개 ‘선석(배를 접안하는 곳)’을 경남도 관할 토지대장에 신규등록해 달라고 신청하고, 경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