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나 피의자가 구속영장 발부 또는 기각에 불복해 상급 법원에 항고할 수 있는 제도가 론스타 영장 기각을 계기로 불거진 법원과 검찰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까? 영장 항고 제도는 사법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가 추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포함돼 있으나, 10개월째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형소법 개...
검찰이 지난 5일 피의사실 공표 논란에도 불구하고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 등의 혐의 내용을 기소 전에 공개한 이유는 뭘까?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유씨 등의 혐의 내용을 공개하기에 앞서 “수사 중인 특정사건의 죄질, 진상을 법정 밖에서 이렇게 공개로 발표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는 혐의 내용...
검찰이 3일 유 회장 등의 영장을 ‘토씨 하나 바꾸지 않고’ 그대로 재청구함에 따라 법원이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증거자료 보강 없이 재청구한 영장은 또다시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법원이 공소시효를 착각하는 등의 명백한 오류를 저질러 기각했을 땐 재청구된 영장을 발부하지만, 법 해석...
3일 새벽 영장이 무더기로 기각된 ‘론스타 사건’ 관련자들의 변호는 대부분 국내 최대의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맡았다. 김앤장은 엘리스 쇼트(46) 론스타 부회장과 마이클 톰슨(45) 론스타 아시아지역 고문변호사의 변호를 담당하는 등, 이번 사건과 관련해 론스타 쪽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 김앤장은 2003...
회삿돈 797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현대차그룹 정몽구 회장이 변호인단에 300억원대의 돈을 지급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김동철 열린우리당 의원은 “정 회장은 이번 사건으로 300억원대의 변호사 수임료를 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의원 쪽은 자료의 근거에 대해...
얘기를 나누던 3명 가운데 1명이 다른 2명의 대화를 몰래 대화했다면 도청일까? 답은 ‘X’다. 대법원 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30일 함께 대화하던 동업자 2명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등으로 기소된 선아무개(44)씨의 상고심에서 도청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
“재판장님, 화면에 보이는 증거자료를 봐 주십시오” 행담도 비리 의혹 사건 항소심 공판이 열린 18일 서울고법 303호 법정. 검사가 “바로 이 문서가 도로공사가 국가정보원의 압력 때문에 작성한 ‘행담도 개발관련 국정원 질의사항 보고’입니다”라며 컴퓨터 마우스를 클릭하는 순간, 60인치 대형 스크린에 한 장의 문...
대형 법무법인(로펌)에 취업한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의 월 보수가 많게는 2억53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동철 열린우리당 의원이 16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법무부 국장 출신 변호사는 올 7월 2억5300여만원을 받았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변호사는 1억9900여만원을, 대검 차장 출신 변호...
한국토지공사는 11일 “영화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의 한 장면이 기업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며 영화제작사 상상필름과 배급사 프라임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영화상영 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토지공사는 신청서에서 “영화 시작 35분 뒤 남자 주인공(배우 강동원)에 의해 살해된 파출부의 어머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