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을 짬짜미(담합)해 올린 정유사들을 상대로 소비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냈다. 기름 소맷값 담합 행위에 대해 소비자들이 집단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들이 승소하면 짬짜미를 한 기업들은 과징금 외에 손해배상금까지 물어야 하고, 유사 사례에 대한 집단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김성호 법무부장관이 개인 접대비를 비서실 직원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사실이 밝혀졌다. 법무부는 21일 ‘김 장관이 지난 10일 모교인 부산 ㅂ고에서 강연 뒤 동문, 교직원과 함께 점심식사를 했고 수행비서가 식사비 140만1천원을 비서실 직원 이름의 카드로 결제했다’는 이날 <문화방송> 보도 내용이 사실임을 ...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직무가 정지된 지방자치단체장이 대법원의 일부무죄 판결을 근거로 “직무 권한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병학(50) 부안군수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은 부군수가 군수권한을 대행할 사유에 해당하지만, 대법원이 원심을 깬 이상 권한대행 ...
대검찰청은 20일 은행이나 검찰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벌과금을 낼 수 있는 ‘벌과금 가상계좌 납부 제도’를 7월 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상계좌’란 벌과금을 내야 할 개인 또는 사건별로 은행 계좌번호를 하나씩 부여해 폰뱅킹이나 인터넷 뱅킹으로 해당 금액을 납부할 수 있도...
대법원이 비리로 퇴진한 김문기(75) 전 상지대 재단 이사장(전 한나라당 의원)이 “정부가 임명한 임시이사들이 정식이사를 선임한 것은 무효”라며 낸 소송에서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17일 김씨 등 옛 재단 이사 다섯 사람이 현 학교법인 상지학원을 상대로 낸 이사회 결의 ...
부당한 국가권력에 항거한 게 아니라면 민주화운동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16일 유아무개(43)씨가 ‘민주화운동 관련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명예회복신청 기각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씨는 1988년 국민연금관...
정상명 검찰총장이 14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특별수사 담당 부장검사 회의’에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사건을 언급하며 조직폭력배의 선거 개입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장은 이날 격려사에서 “선거 때만 되면 고개를 쳐드는 폭력조직의 선거개입이나 지역 토착세력의 정치권 연계 비리를 적극 단속해야 ...
‘성폭행’ 혐의 20대 구속 사건검사 결과 무시한 원심 파기 경찰과 검찰이 성폭행 피의자에게 유전자검사 결과를 무시한 채 피해자 진술만을 근거로 다른 사건까지 ‘덤터기’ 씌우려다 대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여성을 성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간) 등으로 구속 기소...
11일 구속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풀려나려면 얼마의 시간이 필요할까? 판사들은 김 회장에게 적용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사정 변경’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한다. 배현태 대법원 홍보심의관은 “피해자가 있는 형사사건에서는 구속 뒤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
대한의사협회의 정치권 로비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김대호)는 11일 장동익 전 의협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 3일에 이어 두번째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장 전 회장이 지난해 9월 의사협회비와 회장 판공비, 의정회 사업비 등 3억여원을 개인 용도로 횡령한 혐의로 협회 간부들...
김승연 회장의 영장실질심사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이광만(45·사법연수원 16기)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엄격히 해석해 최근 검찰이 청구한 주요 사건의 구속영장을 잇따라 기각한 바 있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 4일 18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연예기획사 팬텀엔터테인먼트 최대 주주 이아무개씨...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8일 퇴직한 직원을 도급계약 형식으로 재고용하고 퇴직금을 주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섬유제조업체 ㅎ사 대표 박아무개(46)씨에게 “회사와 종속 관계가 인정되는 도급계약자들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