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6일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변칙증여 사건에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공모 여부를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박성재)가 “8일로 예정된 삼성에버랜드 사건의 재판 기일을 연기해 달라”고 신청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박영재 공보관은 “8일 금융조세조사1부장으로 부임하는 강찬우 부장검...
부동산 임대차 계약 뒤 잔금 지급까지 마쳤더라도 계약 이행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땐 중개업자의 중개 과실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4일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가 피해를 본 김아무개(55)씨가 “부동산 중개업자도 책임이 있다”며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
법무부가 “국민 생활과 밀접한 형사부 소속 검사를 인사에서 우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과 달리, 올해 새 검사장 승진자 대부분은 특수, 공안, 강력 등 인지 부서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일선 검사들이 검찰의 고유 업무인 수사 지휘를 전담하는 형사부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도시를 비롯한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등기 등을 위조하는 사건이 잇따르자, 대법원이 이를 막는 ‘알리미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21일 “오랜 기간 소유권 변동이 없는 나대지(지상에 건축물 등이 없는 대지) 등에 대해, 자기 땅에 다른 사람의 소유권 등기 신청이 들어왔는지를 땅주인에게 알려주는 서...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19일 차를 빼달라는 부탁을 받고, 술을 마신 채 6m를 운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아무개(44)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동네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박씨는 이웃 주민으로부터 “골목 가장자리에 세워 놓은 차 때문에 운전하기 어려우...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화장품 ‘설화수’를 판매하는 ㈜태평양이 “유사상표인 ‘설로수’의 상표 등록을 무효로 해달라”며 ㈜청담화장품을 상대로 낸 등록무효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표법에 ‘수요자 사이에 현저하게 ...
사회통념의 한도를 벗어나는 고율의 이자는 지급할 필요가 없고, 이미 지급했더라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5일 오아무개씨가 “원금과 이자 4800만원을 달라”며 연 243%의 이율로 1300만원을 빌려간 심아무개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반환 청구소...
사회통념의 한도를 벗어나는 고율의 이자는 지급할 필요가 없고, 이미 지급했더라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5일 오아무개씨가 “원금과 이자 4800만원을 달라”며 연 243%의 이율로 1300만원을 빌려간 심아무개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
대법원 전원합의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김문기 전 한나라당 의원 등 옛 상지학원 이사 5명이 “정부가 임명한 임시이사들이 정이사를 선임한 것은 무효”라며 낸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 청구소송의 공개변론을 15일 열었다. 정부가 파견한 임시이사가 사학법인의 정식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지를 두고 교육인적자원부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