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동안 기술직으로 일하다 명예퇴직을 거부해 영업직으로 발령받고 우울증을 앓게 됐다면, ‘업무 스트레스 탓’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강아무개씨는 1980년 ㈜케이티에 입사한 뒤 전화국에서 시설수리 등을 담당하는 기술직으로 일했다. 케이티는 외환위기 뒤 구조조정을 명목으로 2003년 10월 5500명 규...
경찰이 서둘러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 수사에 대한 자체 감찰에 나섰다. 검찰은 경찰 수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휘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팔짱 꼈던 검찰 적극 개입=정상명 검찰총장은 2일 “(김 회장의) 수사 과정에서 수사 내용이 소상하게 보도돼 피의사실 공표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수사기밀 ...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이귀남)는 2일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인수합병 청탁과 정치자금 지원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회사정리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동해펄프 전 법정관리인 유아무개(6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유씨는 2003년 7월 남광토건 전 대표 이아무개(구속)씨한테서 “동해펄프를 인수합병할 수 있도록 ...
이익단체 등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정치인들은 말썽이 나면 정치후원금이라고 발뺌하지만, 검찰은 정상적으로 영수증 처리한 후원금일지라도 직무와 관련된 청탁과 함께 받았을 땐 뇌물죄로 기소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박주선 전 민주당 의원 사건이다. 검찰은 숨진 정몽헌 전 현대아산 회장이 국정감사 증인으...
국회의원이나 보좌관이 입법 행위와 관련해 돈을 받았다면 이론상 뇌물죄가 성립하지만, 액수가 적은 경우가 많고 대가성을 입증하기도 쉽지 않아 실제 형사처벌된 사례는 드물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3명이 장동익 의협회장으로부터 법안 처리에 관한 청탁과 함께 돈을 받았다면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
이혼 뒤에 간통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배우자를 간통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 대법원은 “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22일 내연녀의 전 남편으로부터 간통죄로 고소당한 최아무개(41)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2005년 3월부터 6월까지 ...
법원은 사실과 다른 기사를 실은 포털에도 언론사와 함께 법적 책임을 묻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단독 10부 김승곤 판사는 지난해 9월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이 “잘못된 기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엔에이치엔(네이버)과 ㈜씨비에스아이(<노컷뉴스>)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