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회장 수사에 적극적으로 지휘권 행사키로

경찰 ‘수사권 독립’ 견제하자는 분석도

경찰이 서둘러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 수사에 대한 자체 감찰에 나섰다. 검찰은 경찰 수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휘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팔짱 꼈던 검찰 적극 개입=정상명 검찰총장은 2일 “(김 회장의) 수사 과정에서 수사 내용이 소상하게 보도돼 피의사실 공표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수사기밀 누출로 압수수색 일정이 사전에 알려져 수사 효율성에 우려가 초래되고 있다”며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의 밀행성과 효율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수사지휘권 행사에 나서라”고 말했다.

그동안 팔짱을 끼고 있던 검찰이 이처럼 적극 개입으로 돌아선 배경을 두고 김경수 대검찰청 홍보기획관은 지난 1일 김 회장 집에 대한 압수수색이 미리 공개된 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고 설명한다. 무엇보다 기밀성이 강조돼야 하는 압수수색이 수사 대상인 한화 쪽에도 미리 공개되는 바람에 아무런 효과 없이 끝난 것이 검찰의 우려를 키웠다는 것이다.

이름을 밝히지 말아 달라는 검찰 고위 간부는 “검찰이 이번 수사를 사실상 방치하는 바람에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더 방치했다간 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전혀 해소할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개입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이런 결정은 경찰의 ‘은폐·늑장 수사’ 의혹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예고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다른 검찰 고위 간부는 “이번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 경찰 수사 과정의 여러가지 문제들도 자연스레 들여다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장은 또 “50여년 만에 형사소송법이 전면 개정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만큼 절차의 적법성이 확보돼야 하므로 수사 과정에서 인권 보호를 규정한 ‘인권보호 수사준칙’ 대검 훈령이 지켜지도록 지휘하라”고 지시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선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 금지 등을 명분으로 철저히 수사 보안을 지키게 할 경우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김 회장 관련 수사 상황을 자세히 알지 못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검찰은 내심 이번 사건이 경찰의 수사권 조정 요구를 무력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계산도 하는 것으로 보인다. 폭행 사건조차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는 경찰의 무능력이 부각되면 경찰의 수사권 조정 요청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경찰 “수사권 독립 물건너갈라”=경찰청은 김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 첩보를 입수해 서울경찰청에 보고한 광역수사대 소속 오아무개 경위를 조사하는 등 지난 1일부터 이 사건 수사 과정에 대한 감찰 조사를 시작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청 감찰관실은 이 첩보가 광역수사대에서 남대문경찰서로 이첩된 경위, 최기문 전 경찰청장 등 외부나 경찰 윗선의 압력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이 이날 수사가 진행중인 상태에서 감찰에 착수한 것도, 오랜 ‘숙원’인 수사권 조정 작업에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름을 밝히지 말아 달라는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김 회장 보복폭행 사건 수사 과정을 투명하게 드러내지 못하면 ‘수사권 독립’ 주장의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택순 경찰청장은 애초 “수사가 종료된 뒤 철저한 감찰조사를 펼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계속 확산되고 있는 경찰의 은폐·지연 수사 의혹을 방치할 경우 조직 전체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줄 것으로 판단한 수뇌부가 방침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고나무 이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