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나 폭력·도박 등 형사범죄로 입건된 10명 가운데 2명꼴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이 지난 10월 펴낸 ‘2006년 범죄분석’을 보면, 지난해 붙잡힌 피의자 82만9478명의 19.8%(16만3908명)가 술 취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 특히 살인·강도·방화·강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종관)는 13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가 “‘노조 가입은 교회헌법상 안 된다’는 해석을 내린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중노위 결정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장로교회 소속 부목사와 교회건물 관리...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영수)는 11일 재정경제부의 현직 간부가 지난 7일 검찰의 론스타 외환은행 헐값매입 의혹 수사결과를 비판하는 전자우편을 언론사에 보낸 것(〈한겨레〉 12월11일치 3면 참조)과 관련해, 글을 쓴 동기와 과정 등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이날 브리핑을 자청해 “...
론스타 사건과 관련해 잇따른 영장 기각으로 법원과 신경전을 벌였던 검찰이 자체 연말행사에서 동화 ‘백설공주’를 패러디해 영장 기각을 풍자하는 연극을 무대에 올린다. 제목은 ‘백설공주 살인 미수 사건’ 대검찰청 대강당에서 이달 28일 공연될 이 연극에는 대검 직원들이 왕비와 백설공주·난쟁이등 주인공 역할을...
“노무현 대통령의 댓글이 증거인멸 자료라는 겁니까?” 론스타 사건의 주범으로 사전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변양호(52)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의 영장 실질심사가 열렸던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 318호 법정. 이상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이 낸 자료에 대해 이렇게 물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영...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매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영수)는 28일 ‘지난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 인수는 변양호(52)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이 주도하고 이강원(56·구속) 전 외환은행장이 공모했으며, 청와대를 비롯한 고위 관료들의 개입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
부동산실명제법이 금지하고 있는 명의신탁의 소유권을 인정해 온 대법원 판례와 달리, 명의신탁자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은 첫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것으로 밝혀졌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세금을 피하기 위해 올케 이름으로 아파트를 샀으나 올케가 소유권을 넘기지 않자 소송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