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촉구’ 24시간 시위 민주사법국민연대 김도영 집행위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앞에서 사법개혁을 축구하는 1인시위를 하고 있다. 민주사법국민연대 회원들은 지난 23일부터 사법개혁을 촉구하는 24시간 철야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김종수 기자 jongsoo@hani.co.kr
외환은 매각 당시 법률자문한 ‘김앤장’의 고문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매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영수)는 30일 이헌재(62) 전 경제부총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2003년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개입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이 전 부총리는 당시 론스타가 은행법상 대주주 자격이 있는지 등에 관해 법률 자문을 해준 김앤장 합동법률사무소의 고문으로 일했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전 부총리를 상대로 매입 과정에서 제기됐던 의혹을 모두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 전 부총리가 2002년에서 2004년에 걸쳐 주거래 은행이 아닌 외환은행에서 10억원을 대출받으면서 부당하게 저금리 혜택을 받았는지도 추궁했다. 그러나 채 기획관은 “이 전 부총리는 참고인 신분으로 오늘 하루면 조사가 충분하다”고 밝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님을 내비쳤다. 검찰은 변양호(52)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의 사전 구속영장이 29일 기각됨에 따라 변씨를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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