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이귀남, 주임검사 김강욱)는 3일 청와대 고위 관계자와 국회의원, 서울시 고위 간부한테 부탁해 철도청 납품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업체 대표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로 윤아무개(60·구속)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씨는 2004년 총선에...
교통사고를 낸 뒤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떠난 운전자는 모두 ‘뺑소니’로 처벌될까? 사고가 매우 가벼워 피해자를 구호해야 할 필요성이 없을 땐 ‘뺑소니’로 처벌할 수 없다.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3일, 앞 차를 들이받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인 뒤 사고현장을 떠나 ‘뺑소니’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
사법부 재산 공개 결과 재산 순위 상위에 오른 고위법관 가운데 상당수는 장인·장모로부터 재산을 상속받거나 부인이 소유한 땅값이 크게 오르는 등 ‘처갓집 덕’을 톡톡히 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0일 공개된 고위법관들의 재산 내역을 보면, 재산 증가액 2위를 차지한 이종오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장인이 부인과 ...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동흡 재판관)는 29일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퇴직한 공무원 임아무개씨가 “공무와 관련 없는 범죄로 퇴직했을 때에도 퇴직금을 감액하도록 한 ‘공무원연금법’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신분이나 직무와 관련이 없는 범죄...
할아버지의 통장에서 돈을 몰래 빼낸 손자는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까? 형법에는 직계 혈족의 물건을 훔쳤을 때 형을 면제해주는 ‘친족상도례’ 조항이 있지만, 계좌에서 돈을 몰래 이체하면 금융기관도 피해자가 되므로 이 면책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28일 ...
피해자의 부주의를 노려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 피해자가 져야 할 부주의에 따른 책임도 함께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26일 전기통신 사업자 정아무개(54)씨가 “공사 하도급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해 돈을 가로챘다”며 통신관련 업체 대표이사 주아무개(48)씨를 상대...
일부선 “지방자치 본질 침해”…다른쪽선 “법질서 붕괴 우려” 민주노동당 소속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전국공무원노조 파업에 참여한 공무원들을 승진시키자 한나라당 소속의 광역자치단체장이 이를 취소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승진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진보 성향의 대법관들이 일제히 반...
대법원은 “지난해 전국에서 접수된 신생아 이름을 집계한 결과, 남자는 ‘민준’(2304명), 여자는 ‘서연’(2892명)이 가장 많았다”고 20일 밝혔다. ‘민준’과 ‘서연’은 2004년부터 남녀 이름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남자 이름은 민준에 이어 민재(1733명), 지훈(1581명), 현우(1581명), 준서(1485명) 순으로 많았고, ...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19일 수련의(인턴)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로 불구속 기소된 서울 ㅅ병원 전공의 ㅈ(38)씨에게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ㅎ씨는 2000년 3월 ㅅ병원에서 종양 제거 수술을 받았다. ㅎ씨의 주치의는 ㅈ씨가 맡게 됐고, 수련...
대검찰청 감찰위원회(위원장 손봉호)는 14일 제이유 사건 피의자에게 거짓진술을 강요한 의혹을 받고 있는 백아무개 전 서울동부지검 검사와 김아무개 부장검사에게 각각 정직 3개월과 견책 징계를 내릴 것을 정상명 검찰총장에게 권고했다. 감찰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수사방법이 부적절하고 검찰 신뢰가 추...
전직 부장검사가 자기 부에 배당된 사건의 피의자와 골프를 쳤다는 의혹에 대해 대검찰청이 사실 확인에 나섰다. 김종인 대검 감찰부장은 14일 “부동산업자 인아무개씨가 의정부지청(현 의정부지검)에 고소를 당한 뒤 2003년 사건을 맡은 부장검사와 골프를 쳤다는 의혹에 대해 의정부지검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
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9일 ㈜지엠대우 노동자 최아무개(47)씨가 “부당한 대기 처분 때문에 줄어든 임금을 추가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부당전보 무효확인 소송에서, “대기발령이 없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임금과 실제 받은 돈의 차액을 지급하라”며 원고 패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