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무 무관 범죄로 퇴직땐 퇴직금 감액 못해”

헌재, 공무원연금법 헌법 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동흡 재판관)는 29일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퇴직한 공무원 임아무개씨가 “공무와 관련 없는 범죄로 퇴직했을 때에도 퇴직금을 감액하도록 한 ‘공무원연금법’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신분이나 직무와 관련이 없는 범죄의 경우에도 퇴직급여를 제한하는 것은 공무원 범죄를 예방하는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 아니다”라며 “특히 과실범의 경우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더 강한 주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무원연금법(64조 1항1호)은 ‘공무원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땐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인과 차별대우를 하는 것이므로 2008년 12월31일까지 개선하라”고 덧붙였다. 헌재가 제시한 기한 안에 법이 개정되지 않을 땐 이 조항은 2009년 1월1일부터 효력을 잃는다.

임씨는 충청도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한 혐의로 2003년 10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임씨는 퇴직 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청구했으나, 공단이 이 법률 등을 근거로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의 절반만 지급하자 2005년 4월 헌법소원을 냈다.

고나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