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직접 신문이 이뤄지지 않은 참고인 진술조서는 증거가치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김아무개(46)씨 등 유흥주점 업주 3명은 2002년 7월께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윤락행위 등 방지법 위반)로 2003년 4월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유흥주점에 왔던 접대여성 2명의 경찰 진술조서를 근거로 유죄...
대법원은 7일 “지난해 전체 개인파산 신청 건수는 12만2608건으로 2005년 3만8773건에 비해 4배 가까이 늘었고, 2002년(1335건)보다는 90배 이상 늘었다”고 밝혔다. 개인파산 제도는 1962년 파산법 제정 때 도입됐지만 2000년 전까지 적용되지 않았다. 2003년 신용카드 대란으로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5일 삼성생명 등 삼성 계열사 7곳이 ‘계열사 끼리의 정당한 거래를 부당지원으로 판단해 95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계열사들의 부당지원에 과징금 등을 부과...
이용훈 대법원장이 변호사 시절에 받은 사건 수임료 5천만원에 대한 세무신고를 누락했다가 뒤늦게 2700여만원의 세금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은 3일 “이 대법원장이 미국계 자본인 골드만삭스의 계열사인 세나인베스트먼트와 진로 사이의 소송에서 세나인베스트먼트를 대리하고 2004년 6월에 받은 성공보수금 5...
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7일 ㄱ대 법대 이아무개(61) 교수가 “저서에 외국 책 내용을 번역해 실은 것을 이유로 표절로 판단해 정직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며 학교재단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교수는 책 머리말에서 자신의 저작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김동오)는 25일 ‘빈센트 앤 코’(Vincent & Co)라는 가짜 명품 시계를 만들어 판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사기)로 구속기소된 시계 유통업자 이아무개씨(43)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판매한 시계는 부품 대부분이 국산·홍콩산·중국...
성인오락기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22일 사행성 게임인 ‘바다이야기’가 영상물등급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의 조카 노지원(42)씨를 처음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노씨를 상대로 바다이야기 제작·판매회사인 지코프라임이 인수한 ...
노무현 대통령은 21일 새 헌법재판소장 후보에 이강국(61·사시 8회) 전 대법관을 지명했다. 이강국 전 대법관은 독일에서 헌법을 전공한 헌법 전문가다. 1989년 헌법재판소 출범 때 ‘헌법재판소법’ 제정에 관여했다. 재직 중 판결은 보수 성향이 강한 편이다. 대법관 때인 지난해 신용카드 빚을 갚지 못하게 된 카드 ...
법원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시위자의 구속영장을 다시 기각하자, 검찰이 구속영장 및 압수·수색영장의 발부 등을 대법원에 보고하도록 한 대법원 예규를 폐지하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정병하)는 19일 ‘대법원 재판 예규에 대하여’라는 자료를 내어, “각급 법원의 압수·수...
![[단독] ‘군산 비리 판사’ 서울서 변호사 활동중](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07/0111/03856885_20070111.JPG "[단독] ‘군산 비리 판사’ 서울서 변호사 활동중")
![[단독] 강남·외고 출신 28%…‘그들만의 법원’ 될라](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07/0109/03850350_20070109.JPG "[단독] 강남·외고 출신 28%…‘그들만의 법원’ 될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