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11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미편성한 7개 시·도교육청 예산을 분석한 결과, 예산 편성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교육청들이 즉각 반박자료를 내는 등 일촉즉발 보육대란을 코앞에 두고 양쪽은 ‘타협 없는 공방전’을 되풀이했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3시 긴급 기자회견을 ...
4월 총선을 앞두고 야당이 분당 사태로 몸살을 앓는 사이, 사회부총리를 포함해 장관 5명을 교체하는 인사청문회가 조용히 마무리 되는 모양새다. 후보자들에 대해 부동산과다보유 논란, 자녀 국적 논란, 전문성 부족 논란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물청문회’였다는...
서울·광주·전남 시·도의회가 교육청의 재의 요구에도 누리과정(만 3~5살 무상보육)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 세 곳의 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 가운데 유치원 몫만 편성한 예산안을 시·도의회에 넘겼으나, 의회는 유치원 예산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김문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은 10일 <한겨레...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10일 누리과정(만 3~5살 어린이집·유치원 무상보육) 예산 문제와 관련해 “올해에는 경기도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남 지사는 이날 ‘누리과정 예산 관련 경기도 입장’ 발표를 통해 “중앙정부, 국회, 교육청과 해법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한 이후에도 해법이 나오지 않으...
교육부가 8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현재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시·도교육청에서는 국고 목적예비비, 교육비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지자체 추가 전임금 등을 활용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계획을 12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교육부는 공문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
지상파 육아 예능 및 영재교육 프로그램이 영유아 발달에 부적합한 사교육을 홍보·조장하고 있어, 방송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이런 홍보 행태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7일 보도자료를 내어 “육아·영재 교육 프로그램의 영유아 사교육 유발 요인 실태를...
누리과정(3~5살 무상보육) 예산 미편성으로 인한 보육대란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교육청에 대해 감사원 감사 청구와 검찰 고발 등까지 검토하겠다는 초강경 입장을 내놨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누리과정 관련 긴급 ...
교육부와 교육청 및 시·도의회의 누리과정(만 3~5살 무상보육) 예산 갈등으로 내년 1월 ‘보육대란’이 우려되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유치원분 예산 편성을 거부한 서울시의회에 예산 재심의를 요구할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25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지시로 조만간 시의회에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재...
24일 시작된 2016학년도 대입 정시모집 원서 접수가 30일까지 진행된다. 원서 접수 및 대학별 고사 일정과 전형 방법 등이 제각각이어서 수험생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대학들은 이 기간에 3일 이상 원서를 접수하고, 수험생들은 가·나·다군에서 한 곳씩 최대 세 번의 복수지원 기회가 있다. 한 대학이 2개 이상...
![[한겨레 프리즘] 신도 못하는 용서 / 전정윤](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5/0527/143263415617_20150527.JPG "[한겨레 프리즘] 신도 못하는 용서 / 전정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