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만든 한강 ‘세빛둥둥섬’을 운영하는 민간사업자가 세빛둥둥섬 개장 지연의 책임을 임대사업자에게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재판장 이우재)는 세빛... 2012-09-03 22:24
기업인·공무원 등 이른바 ‘화이트 칼라’ 범죄에 대한 법원의 양형과 일반 시민의 법 감정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있어온 데 대해 법원 내부에서 반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회사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불... 2012-09-02 19:24
김찬경(56·구속기소) 미래저축은행 회장이 청탁의 대가로 김세욱(58·구속기소)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에게 건넨 금괴는 1㎏짜리 두 개로 모두 2㎏이었다. 그런데 김 전 행정관이 검찰에 반납한 금괴는 730g에 불과... 2012-08-31 08:53
에스케이(SK)그룹 최태원(52) 회장과 최재원(49) 수석부회장 형제가 계열사 자금 992억원을 빼돌려 개인적인 선물·옵션 투자에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횡령)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가... 2012-08-20 08:16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안미영)는 일본인 관광객을 상대로 관광과 성매매를 결합시킨 이른바 ‘에스코트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내 여성과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 2012-08-14 19:00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경선 후보의 사진을 합성해 선거공보물에 실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회선(57) 새누리당 의원을 수사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지난 4·... 2012-08-12 20:35
저축은행이 특정 인물을 금융감독원의 저축은행 감독 책임자로 임명하도록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에게 로비를 했다는 의혹(<한겨레> 7월30일치 1면)과 관련해 국회 사무처가 감사에 나설 뜻을 내비쳤다. ... 2012-08-01 08:34
저축은행이 특정 인물을 금융감독원의 저축은행 감독 책임자로 앉히려 적극적으로 로비를 벌인 사실이 29일 확인됐다. 실제로 저축은행 쪽이 바란 대로 인사가 나기까지 했으나, 금감원의 자체 감사는 전혀 없었... 2012-07-30 07:36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이 숨지고 2년 뒤 작성된 삼성 일가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서’가 25일 법정에서 공개됐다. 하지만 상속분쟁의 핵심인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차명주식에 대한 언급이 없고, 날짜와 서명도 빠져... 2012-07-25 21:25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오인서)는 강남경찰서 관내 술집 업주로부터 12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최아무개(53) 전 경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강남경찰서 청담지구대장으로 근무... 2012-07-24 21:02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은 22일 임석(50·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로 김희중(44) 전 청와대... 2012-07-22 21:20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은 박지원(70)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에게 23일 오전 10시 대검찰청 조사실로 출석하라고 2차 소환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또 임시국회 회... 2012-07-20 20:02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고기영)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경선 후보가 육영재단 강탈 사건의 배후’라고 법정에서 증언하고 이를 언론에 배포한 육영재단 전 직원 서아무개(61)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 2012-07-19 18:59
오문철(60)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의 횡령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심재돈)는 5일 서울 여의도 에이치엠시(HMC)투자증권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 회사 직원이 오 전 대표의 횡령사건에... 2012-07-05 19:02
통합진보당 4·11 비례대표 경선의 총체적 부정이 검찰 수사에서 다시 한번 확인됐다. 온라인 투표 가운데 절반 이상이 중복 ... 2012-07-04 2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