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16장학회: 정수장학회 전신 ‘강압이 있었지만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기한이 지났기 때문이... 2012-02-24 21:27
정수장학회의 전신인 부일장학회를 설립한 고 김지태씨의 유족이 “빼앗긴 주식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5·16 쿠데타 직후 김씨가 주식을 넘겨주는 과정에서 정부의 강압이 있었던 것은 인정... 2012-02-24 20:19
북한의 지령에 따라 간첩활동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왕재산’ 사건 피고인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그러나 ‘왕재산’이라는 이름의 반국가단체를 결성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 2012-02-23 21:06
‘윤필용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고 윤필용(사망 당시 83살·사진) 전 수도경비사령관이 39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윤... 2012-02-22 19:17
박정희 정권의 군 실세들이 쿠데타 음모설로 제거된 1973년 ‘윤필용 사건’의 장본인 고 윤필용 전 수도경비사령관이 재심에... 2012-02-22 14:09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어내려가는 40분 동안 법정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했다. 기소된 부산저축은행 임직원 절반 이상에게 ... 2012-02-21 21:49
지난 2010년 발생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중동 나들목 화재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불을 낸 유조차 차주 등에게 100억원대의 손해배상금을 국가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한... 2012-02-20 22:25
인터넷에 정부정책과 관련해 허위의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을 받다 무죄가 확정된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 박대성(35)씨가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박씨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 2012-02-20 17:06
이맹희(81) 전 제일비료 회장과 이건희(70) 삼성전자 회장의 유산분쟁이 터지자, 그 원인 제공자는 사실상 ‘삼성 특별검사팀... 2012-02-15 20:40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최재형)는 2일 법정관리기업 관리인에게 고교·대학 동창인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알선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선재성(50) 전 광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 2012-02-02 20:17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정선재) 등은 30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민주노동당에 불법 후원금을 낸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기소된 공무원 윤아무개씨 등 29명과 교사 이아무개씨 ... 2012-01-30 21:17
기성회비를 돌려주라는 법원 판결 이후 수십조원대의 추가 소송이 우려된다는 보도가 잇따르자, 법원이 공식 해명 자료를 냈다. 기성회비 반환 의무는 ‘기성회’에 있으므로, 대학교나 국가가 반환할 책임은 없다... 2012-01-30 21:14
다수의 개인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는 ‘주가조작 범죄’에 대한 형량이 강화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3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증권·금융범죄, 지적재산권, 교통, 폭력 등 4개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 초안을... 2012-01-29 23:11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더라도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면 ‘뺑소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교통사고를 낸 뒤 인적사항조차 알리지 않고 차... 2012-01-29 20:20
국공립대가 반강제로 걷어온 기성회비를 학생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국공립대 재학생과 졸업생 등의 기성회비 반환 청구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재판장... 2012-01-27 22: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