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가 사건 기사를 보도할 때 아동학대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 등을 제외하도록 규정한 아동학대처벌법 조항은... 2022-10-27 15:40
27일 회장직에 오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자신의 형사재판을 받은 뒤 법정을 나서면서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신뢰... 2022-10-27 13:38
4·15 총선을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배준영(인천 중구·강화·옹진) 의원이 대법원에서 무... 2022-10-27 11:0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진행되던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와... 2022-10-21 17:04
“재판장이 문서제출을 안한 이유를 물어보자, 국민대 쪽 대리인은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재판부가 ‘문서제출명령을 했는... 2022-10-21 16:30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비리로 재판을 받는 유동... 2022-10-21 15:27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대장동 일당에게서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의혹을 받... 2022-10-21 09:57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체포와 동시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석방이 이뤄진 배경을 두고 공방이 계속 되... 2022-10-20 17:34
고교 동창인 넥슨 창업자 고 김정주 엔엑스시(NXC) 이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진경준... 2022-10-20 14:29
성 정체성을 이유로 자신의 나라에서 형사처벌 등 박해를 받은 트랜스젠더는 한국 난민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 2022-10-20 11:24
직장 동료였던 여성을 스토킹하면서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내려고 도어락에 밀가루칠까지 했던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6... 2022-10-19 10:27
‘신당동 스토킹 살인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전주환(31)에 대한 재판이 18일 시작됐다. 재판부가 전씨에게 얼마큼의 형을 선고... 2022-10-18 15:53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퇴근길 버스운행을 방해하는 시위를 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공동대... 2022-10-18 11:45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퇴근길 버스운행을 방해하는 시위를 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공동대... 2022-10-18 11:08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러시아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부분적 동원령’을 내린 뒤, 동해안을 통해 한국... 2022-10-18 07: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