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논문 조사 회의록’ 안 내고 버티는 국민대…판사도 헛웃음?

서울남부지법 국감서 도마 오른 국민대 박사논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1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제77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서 묵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장이 문서제출을 안한 이유를 물어보자, 국민대 쪽 대리인은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재판부가 ‘문서제출명령을 했는데’라고 말하면서 헛웃음을 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느냐.”(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재경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김건희 여사 논문을 부실하게 검증했다며 국민대 졸업생들이 학교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한 질의도 이뤄졌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1단독 이준구 판사는 국민대 동문 비상대책위원회가 학교법인 국민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심리하고 있다. 이 소송은 지난해 9월 국민대가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연구부정 의혹에 대한 예비조사를 한 뒤, 검증 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에서 본조사에 착수하지 않겠다는 결론을 내리자 국민대 동문 비대위가 ‘졸업생들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지난해 11월 제기한 소송이다.

동문 비대위는 지난해 6월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 예비조사위원회의 회의록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했다. 학교 쪽이 김 여사 논문에 대해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의사결정을 한 과정을 확인하고자 하는 취지였다. 재판부는 원고 요청을 받아들여 학교 쪽에 문서제출을 명령했지만, 국민대는 뚜렷한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재판부 명령에 응하지 않고 있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김용철 서울남부지법원장에게 지난달 15일 열린 이 사건 재판에서 ‘국민대 쪽 대리인이 문서제출을 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답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원장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권 의원이 “이 보도가 사실이지 않나”라고 재차 묻자, 김 원장은 “사실인지 아닌지 판단은 어렵다. 다만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알고 있다”고 했다.

권 의원은 “한 번 확인해 보라”고 김 원장에게 말한 뒤, 김 여사의 논문과 관련한 문제들을 짚고자 한다며 준비해온 발표자료를 제시했다. 권 의원은 “김 여사의 논문은 여러 언론사가 보도한 기사들을 출처를 밝히지 않고 그대로 옮겨놓은 부분이 많다. 블로그나 웹페이지의 내용을 재조합한 경우도 있고, 대학생들이 과제를 하면서 참조용으로 구매하는 해피캠퍼스 자료를 그대로 옮긴 부분도 상당하다”고 했다. 이어 “김 여사의 논문은 논문으로서의 가치를 인정하기 힘들다. 국민대에서도 어떤 경위로 조사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