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사람의 통화 내용을 한 사람이 상대방 동의 없이 몰래 녹음한 경우, 그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사생활을 중대하게 침해했다... 2024-01-08 11:56
조희대 대법원장이 새해 업무를 시작하며 구속과 압수수색 관련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올해 사법부가 나아갈 ... 2024-01-02 13:51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은 강제동원 ‘2차 소송’의 일부 피해자가 일본 기업이 법원에 공탁한... 2023-12-29 18:52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된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의 파면 ... 2023-12-28 17:02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내하청노동자를 숨지게 해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제강 ... 2023-12-28 13:32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또 최종 승소했다. 소송이 제기된 지 10여년 만이... 2023-12-28 11:56
☞한겨레 뉴스레터 H:730 구독하기. 검색창에 ‘한겨레 h730’을 쳐보세요.임차인(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신설한 개정 주택... 2023-12-26 12:43
1주일 연장근로 시간이 ‘12시간’을 초과했는지 따질 때 각 근무일마다의 연장근로 시간을 단순 합계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 판... 2023-12-25 16:19
남의 글을 훔쳐 자기가 쓴 글인 것처럼 소셜미디어에 게시할 때 원작자의 사회적 평판 등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면 명예훼손에... 2023-12-22 10:43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내년 법관정기인사 때 ‘법원장 후보 추천제’(법원장 추천제)를 시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법원장 추천... 2023-12-21 17:17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2023-12-21 17:12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1940년대 일제 강제동원의 책임을 묻는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10여년 만에 최종 승소했다.21... 2023-12-21 11:19
서지현 전 검사가 성추행과 인사 불이익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 2023-12-21 11:09
수사기관이 통신이용자정보를 조회할 경우 당사자 통지를 의무화하... 2023-12-20 16:16
민사소송 재판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항소이유서 제출 의무 기간을 두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5... 2023-12-20 15:40
![[속보]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윤 정부 ‘강제성’ 빠진 채 동의](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4/0727/20240727500409.jpg "[속보]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윤 정부 ‘강제성’ 빠진 채 동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