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판결 논란이 재판을 진행한 박병곤 ... 2023-08-16 20:50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의 동생 유가려씨에 대한 가혹 수사 혐의를 받는 국정원 직원들에게 1심에서 무죄가... 2023-08-16 16:02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직접 치진 않았지만, 놀라 넘어져 다치게한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에게 일부 유죄가 선고됐다. 법원... 2023-08-14 17:35
무공훈장까지 받은 6·25전쟁 참전용사라고 해도 사면·복권되지 않은 징역형 전과가 있다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는 법원... 2023-08-14 11:03
북한에서 나고 자란 화교 유가려(당시 25살)씨는 먼저 탈북한 오빠 유우성씨를 따라 2012년 10월30일 한국에 입국했다. 화교 ... 2023-08-14 08:00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의 동생 유가려씨를 폭행하고 협박해 허위 자백을 받아 낸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직... 2023-08-09 16:43
무차별 흉기 난동 사건이 연이어 벌어지면서 법무부, 검찰, 경찰 등은 연일 강경대응책을 제안하고 있다. 엄한 형벌과 격리 ... 2023-08-09 05:00
법무부가 미국 사례를 참고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신설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미국에서도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엄벌주... 2023-08-08 05:00
☞한겨레 뉴스레터 H:730 구독하기. 검색창에 ‘한겨레 h730’을 쳐보세요.서울 신림역에 이어 경기 성남시 서현역에서 무차별 ... 2023-08-06 14:34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윤관석(62) 무소속 의원과 이성만(61) 무소속 의원이 4일 오전 ... 2023-08-04 10:16
일본 정부가 줄곧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성노예’라 표현하면 안 되며 한국 정부도 이를 확인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외교부... 2023-08-03 11:10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47)씨가 재외동포 입국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낸 두 번째 소송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2일 법... 2023-08-02 14:03
지난해 5월 굴착기 기사 ㄱ씨는 공사 현장에 투입됐다가, 동료 노동자의 사망에 연루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여... 2023-07-31 05:00
중대재해처벌법은 실질적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 제정됐다. 하지만 실제론 ‘월급쟁이 사장’을 ... 2023-07-31 05:00
장애인 변호사가 법원·수사기관·구금기관 청사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달라며 헌법소원심판을 냈지만 절차 규정을 지키지... 2023-07-25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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