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 의혹으로 21년째 한국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47)씨가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낸 두 ... 2023-07-13 16:02
☞한겨레 뉴스레터 H:730 구독하기. 검색창에 ‘한겨레 h730’을 쳐보세요.고공농성이 업무방해죄라면, 고공농성 중인 조합원에... 2023-07-12 15:58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연락처를 물어보는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 2023-07-12 10:54
법원이 12일 민주노총의 서울 시내 행진을 금지한 경찰의 처분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는 민... 2023-07-11 20:40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 살포’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강래구(58)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법정... 2023-07-11 16:27
‘가짜 수산업자’에게서 300만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71) 전 특별검사가 피고인 신분으로 ... 2023-07-11 11:42
신임 대법관 후보로 임명제청된 서경환(57·사법연수원 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집회와 시위를 일률적으로 형법상 일반교통... 2023-07-10 22:46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조카 장시호씨가 검찰에 제출했던 태블릿 피... 2023-07-10 11:18
법무부가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징계를 받은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2023-07-07 11:01
☞한겨레 뉴스레터 H:730 구독하기. 검색창에 ‘한겨레 h730’을 쳐보세요.2021년 봄 ㄱ씨는 남자친구와 헤어진 상태에서 임신 ... 2023-07-06 05:00
각종 청탁의 대가로 사업가로부터 10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2심에... 2023-06-28 12:51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ISDS)에서 한국 정부가 약 1300억원을 지... 2023-06-27 05:00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ISDS)에서 한국 정부가 법률비용을 포함해... 2023-06-26 15:20
지난해 12월부터 ‘건설현장 폭력행위 특별단속’을 벌여온 경찰이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 4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무더기’... 2023-06-26 05:00
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게 약 1300억원을 물어줘야 한다는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ISDS)의 지... 2023-06-23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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