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론스타에 2억1600만달러(약 2851억원)를 배상하라는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ISDS) 판정에 ... 2023-09-01 13:15
대규모 환불 대란이 일어났던 ‘머지포인트 사태’의 피해자들이 운영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겼다.서울중앙지법 ... 2023-09-01 11:29
박근혜 정부 당시 민간인을 상대로 불법 도청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정원 대공수사국 수사관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 2023-08-31 16:52
☞한겨레 뉴스레터 H:730 구독하기. 검색창에 ‘한겨레 h730’을 쳐보세요.법무부가 추진하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대해 대법... 2023-08-31 15:43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 직원이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대법원 1... 2023-08-31 11:13
오는 9월24일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김명수 대법원’의 사법개혁이 ‘미완의 개혁’이라는 시민사회의 평가가 ... 2023-08-30 17:16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이동환 목사는 2019년 8월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성소수자를 위해 축복기도를 올렸다. 축복기도 예문... 2023-08-30 14:07
법원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도 전세대출금을 전액 변제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전세사기 피해자(임차인)에 대해 개인... 2023-08-29 16:2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가장 먼저 기소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검찰 쪽 핵심 ... 2023-08-29 15:13
위험한 건설현장에서 ‘작업중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장 노동자에게 동료의 산업재해 사망 책임을 물은 법원의 판결이 ... 2023-08-29 10:00
윤석열 대통령이 ‘삼성 노조와해’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삼성 임직원들을 대거 사면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책임자급은 ... 2023-08-28 13:32
판사 시절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했던 전주혜 국민의... 2023-08-18 16:26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 ‘뇌파계’를 이용해 파킨슨병·치매 등을 진단하는 것이 의료법상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 2023-08-18 11:07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한 박병곤 판사에 대해 여권이 강한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 2023-08-18 06:00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해 의용군으로 참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39) 전 대위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 2023-08-17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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