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토지 강제수용을 가능하게 하는 법률이 110개나 된다는 지적이 <한겨레> 탐사기획 ‘여의도 농부님, 사라진 농부들’을 통해 제기되자 국토교통부가 연구 용역 계약을 맺는 등 구체적인 대안 마련에 나선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국토부는 공익성이 낮거나 토지 강제수용권 남용이 우려되는 사업들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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