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이란 표현은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김종원)는 25일 임 의원이 ‘종북’이라는 표현으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인천시 백령도에서 ...
법정형과 대법원 양형기준을 무시하고 형량을 줄여 군인들의 범죄를 봐주는 솜방망이 수단으로 악용돼 온 군 지휘관의 ‘감경권’을 사실상 삭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한겨레> ‘기울어진 군 사법의 저울’ 시리즈 참조)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광진 민주당 의원은 군사법원이 설치된 부대 지휘관의 형 감경권을 ...
국방부 검찰단의 2009년 계룡대 군납비리 수사 때 수사 비밀 누설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보직 해임된 해군 김아무개 법무실장(대령)이 5년 만에 제자리에 돌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해군 법무관의 최고위직인 법무실장이 과거 비위에도 불구하고 재기용된 것은 군 사법체계의 도덕적 해이를 보여준다는 비판이 나온다....
가혹행위를 당하다 자살한 병사의 조의금을 여단장이 가로챈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이 자살 사건의 실체도 은폐·조작됐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자살을 시도한 병사를 발견한 시각과 근무일지 등이 조작되고 부대원에게 거짓 진술을 하라는 압력이 가해졌다는 복수의 증언이 나왔다. 구급차 도착이...
3.1 민주구국선언 기념대회가 1일 오후 2시께 서울 서대문형무소에서 열렸다. 김대중평화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늦봄문익환 목사 20주기 위원회가 주최한 행사에는 시민 250여명이 참석했다. 3.1 민주구국선언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문익환 목사 등 민주화 인사들이 유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