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 미쳤지. 그땐 교주 말이 옳은 줄 알고, 좋은 줄 알고. 휩쓸렸어. 지금도 유병언 교회에 속했으면 내 인생이 얼마나 허... 2014-04-25 19:33
▶ ‘규제의 역설.’ 좋은 뜻으로 시장을 규제했지만 엉뚱한 결과를 초래할 때 쓰는 말입니다. 불법 보조금을 지급해온 이동통신... 2014-04-04 19:50
‘종북’이란 표현은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김종원)는 25일 임 의원이 ‘종북’이라는 표현으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2014-03-25 20:13
법정형과 대법원 양형기준을 무시하고 형량을 줄여 군인들의 범죄를 봐주는 솜방망이 수단으로 악용돼 온 군 지휘관의 ‘감경권’을 사실상 삭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한겨레> ‘기울어진 군 사법의 저울’ ... 2014-03-19 20:37
‘탈북 화교 출신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인 국가정보원 협력자 김아무개(61)씨가 자살 시도를 ... 2014-03-06 20:39
‘간첩 사건 증거 조작’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국가정보원의 협력자 김아무개(61)씨가 자살을 시도했다. 검찰 관계자는... 2014-03-06 14:36
군판사 맡자마자 첫 주에 구속영장 청구가 들어왔다. 피의자가 전역이 얼마 남지 않고 도주의 우려가 없었다. 사안도 경미했... 2014-03-06 08:33
국방부 검찰단의 2009년 계룡대 군납비리 수사 때 수사 비밀 누설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보직 해임된 해군 김아무개 법무실장(대령)이 5년 만에 제자리에 돌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해군 법무관의 최고위직인 ... 2014-03-06 08:12
군 사법체계에서는 지휘관이 최종 판결의 형량을 제한 없이 줄일 수 있다. 민간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초법적’ 권한이다. ... 2014-03-04 20:14
지난해 1월31일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왕복 2차로 도로에는 붉은 피가 흥건했다. 인도네시아 출신 노동자 ㅅ(20)의 피였다. ... 2014-03-04 20:01
군사법원이 설치된 사단급 이상 부대의 지휘관은 군 검찰과 군 판사를 감독한다. 지휘관은 검찰의 수사 보고를 받고 구속 여... 2014-03-04 08:27
2001년 2월 군입대 뒤 자대 배치 13일 만에 숨진 김아무개(당시 21살)씨의 부모는 아들의 유품에서 종이 한 장을 발견했다. ... 2014-03-03 15:39
가혹행위를 당하다 자살한 병사의 조의금을 여단장이 가로챈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이 자살 사건의 실체도 은폐·조작됐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자살을 시도한 병사를 발견한 시각과 근무일... 2014-03-03 08:31
3.1 민주구국선언 기념대회가 1일 오후 2시께 서울 서대문형무소에서 열렸다. 김대중평화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늦봄문익환 목사 20주기 위원회가 주최한 행사에는 시... 2014-03-01 15:53
이집트 성지순례 중 폭탄 테러를 당한 충북 진천 중앙장로교회 신도 가운데 차기호(57)씨 등 부상 정도가 심하지 않은 15명... 2014-02-19 2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