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0년 한국전쟁 때 북한에 끌려간 주민이 남한에서 실종 처리돼 상속권을 잃었더라도 상속 당시 생존한 사실이 확인되면 상속권을 인정해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현행법상 북한 주민이 상속 회복 소송을 낼... 2014-02-10 20:29
고용노동부 공무원이 정부가 관리하는 개인정보 등을 불법 유출해 수십억원의 국가지원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5년간 수백만건의 개인정보가 임의로 조회됐는데도 고용부에선 전혀 모르고 있었다. 서울 ... 2014-02-05 21:02
설 연휴 친구들과 술을 마신 고등학생이 자신을 꾸짖는 어머니를 폭행하고 집에 불을 지르는 바람에 어머니가 유독가스에 질식해 숨졌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오전 11시12분께 어머니를 벽에 밀치고... 2014-02-02 21:20
방송사 대기실 이용 자유로워져 임금명세서 세분화는 이행 안해 방송사 ‘계약 앞당기기 협상’ 실패 올해 최저임금 새해초 ... 2014-01-21 20:30
<문화방송>(MBC) 파업 노조원들에 대한 해고·징계가 모두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방송사의 공정방송 의... 2014-01-17 20:26
<문화방송>(MBC) 파업 노조원들에 대한 해고 징계가 모두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방송사가 공정방송 의무를 위... 2014-01-17 11:18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기영)는 16일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하고, 회사에 수백억원대의 손실을 끼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배임) 등으... 2014-01-16 20:32
서울 남부지검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감사원이 요구한 자료을 제출하지 않은 혐의(업무상 배임 및 감사원법 위반)... 2013-12-31 21:48
1944년 12월29일 태평양전쟁의 전장이었던 인도네시아 자바섬에서 조선인 청년 10여명은 항일운동단체 ‘고려독립청년단’을 결... 2013-12-29 19:35
김아무개(21)씨는 한 편의점에서 4월 한달 동안 아르바이트를 했다. 물품 정리와 계산, 청소 등을 아침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했다. 서울 상수동 홍익대 근처였다. 김씨는 아르바이트 정보 누리집에 표시된 ‘시급... 2013-12-23 08:01
청부폭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뒤 은퇴를 선언한 이윤재(79) 전 피죤 회장(<한겨레21> 2011년 7월 870호 참조)이 영업소 폐쇄와 대기발령 등을 통해 노조 와해를 시도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전... 2013-12-17 20:17
상관으로부터 성관계를 강요받다 지난 10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여군 대위 성폭력 사건의 추가 피해자가 7명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 부대에서 8명이 성폭력을 당하고 1명이 자살하는 동안 어떤 제지도 없... 2013-12-12 20:15
인터넷 활동을 통한 대선개입 혐의를 내세워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수사중인 검찰이 9일 전교조 누리집 서버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의 공무원노조에 대한 4차 압수수... 2013-12-09 20:27
이아무개(56)씨는 1997년 10월7일 서울 영등포역 인근 여인숙에서 다툼 끝에 한 여성을 목 졸라 살해하고 부산교도소에서 15... 2013-12-04 19:38
2명의 목숨을 앗아간 서울 구로동 고층 복합건물 ‘지밸리 비즈플라자’ 신축공사장 화재(<한겨레> 27일치 10면)처럼 석... 2013-11-27 2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