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6일 이명박 정부를 규탄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하고 정치 집회를 연 혐의(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된 정헌재(49) 전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주공무원노조) 위원장 등 이 단체 간부 7명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100만~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
경제협력개발기구 노조자문위원회(OECD-TUAC)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외노조화,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 서버 압수수색 등을 두고 한국 정부의 노동기본권 침해를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5일 “노조자문위가 지난 10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한국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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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면] 전교조 원상복귀를 허하라 / 조희연](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0/0513/53_15893758168455_20200513503532.jpg "[왜냐면] 전교조 원상복귀를 허하라 / 조희연")
![[왜냐면] 전교조 국가폭력을 끝내라 / 곽노현](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0/0513/53_15893771470891_8001543921_20150601.JPG "[왜냐면] 전교조 국가폭력을 끝내라 / 곽노현")
![[단독] MB청와대·국정원·고용부, 민주노총 힘빼려 ‘제3노총’ 출범 합작](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0/0512/53_15892872784227_20200512503642.jpg "[단독] MB청와대·국정원·고용부, 민주노총 힘빼려 ‘제3노총’ 출범 합작")
![[단독] MB 국정원, 21개 노조 상대 민주노총 탈퇴 관여](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0/0512/53_15892869852064_20200512503640.jpg "[단독] MB 국정원, 21개 노조 상대 민주노총 탈퇴 관여")
![[단독] ‘전교조 파괴’ 배후에 MB 국정원의 치밀한 공작 있었다](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0/0512/53_15892868437908_20200512503637.jpg "[단독] ‘전교조 파괴’ 배후에 MB 국정원의 치밀한 공작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