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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축소
UPDATE : 2023-11-07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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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분리 속도전에 입법 ‘구멍’…사개특위 구성은 ‘먹구름’
윤 당선자, 별다른 입장 없이 상황 주시…‘뒤집기 불가능’ 판단한 듯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중수청 설치’ 등 갈등 불씨는 여전
검찰 수사권 분리법 통과…경찰청장 “역량 증명하겠다”
수사-기소 분리 법안 공포…시민단체 “중수청 신설 등 노력 뒤따라야”
수사권 축소된 검찰…“관습헌법이라 위헌” 주장까지
문 대통령 “권력기관 본연의 역할 충실…개혁 큰 진전 이뤘다”
문 대통령,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 공포…국무회의 의결
[팩트체크] 경찰이 검찰에 넘긴 사건, 여죄수사 된다? 안 된다?
국민의힘 “문 대통령, 형사소송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하라”
대검, ‘수사권 법안’ 통과에 “문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달라”
‘검찰 수사권 분리’ 형소법 개정안 국회 통과…오후 2시 국무회의
오늘 오후 마지막 국무회의 ‘수사권 분리 법안’ 공포할듯
“고발인 ‘이의신청권 삭제’ 형사소송법…고소 어려운 아동 어쩌나”
윤 당선자, ‘수사-기소 분리안’ 통과 이후 준비하나…검찰은 ‘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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