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자유발언대’ 퍠쇄 논란

실명제로 바꾼 뒤 결국 없애
전교조 “건전한 비판 차단 우려”

울산시교육청이 네티즌들의 자유로운 의사소통 창구인 인터넷 홈페이지의 자유발언대 항목을 실명제로 바꿨다가 최근 아예 없애기로 결정해 논란을 빚고 있다.

시교육청은 홈페이지 자유발언대가 묻고답하기와 중복되고 상업 및 광고성, 인신공격성 글들이 자주 올라옴에 따라 이 항목을 폐쇄하고 묻고답하기 항목으로 통합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앞서 올 초부터 인신공격성 비난의 글이 많이 올라와 피해자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는 이유로 자유발언대 등 모든 항목에 글을 올리려면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요건을 엄격히 했다.

그동안 시교육청은 홈페이지에 묻고답하기와 자유발언대, 각종 부조리 고발 등 모두 7개 항목을 만들어 네티즌들의 목소리를 들어왔으나, 자유게시판이나 ‘교육감에게 바란다’ 등의 항목을 두지 않아 자유발언대가 이들 항목의 구실을 해 왔다.

현재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홈페이지 가운데 5곳이 자유게시판을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 ‘의견’, ‘교육감에게 바란다’ 등의 항목을 별도로 운영하며 네티즌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보장하고 있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성명을 내어 “시교육청이 네티즌의 의견교환이 자유롭게 이뤄지도록 자유발언대를 비실명제로 운영하지는 못할 망정 되레 폐쇄하려는 것은 건전한 비판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라고 비난했다.

한 교사는 “시교육청이 이달부터 교육감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면서 자유발언대를 폐쇄하려는 것은 쓴 소리를 듣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업무추진비 공개도 실상은 올해 교육감 선거를 겨냥한 선심용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자유발언대가 없어져도 묻고답하기에서 자유로이 의사를 개진할 수 있다”며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묻고답하기 명칭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울산/김광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