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통령, 불평등·기후·지방소멸 극복 ‘개헌 로드맵’ 내놔야”

개헌국민연대 토론회…지역대표형 상원 따로 두는 양원제 주장도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국민연대’가 20일 국회에서 연 토론회에서 국민 주권, 지방분권, 균형발전을 위한 개헌을 촉구하고 있다.

직접민주주의 도입과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등을 헌법에 담는 개헌운동이 본격화했다.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국민연대’(개헌국민연대)는 20일 국회도서관에서 연 국민개헌의 방향과 방안 토론회에서 “불평등, 기후위기, 노령화와 양극화, 지방소멸 등 지금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개헌이 필요하다. 내년 3월 당선될 대통령은 개헌 추진 로드맵(종합계획)을 밝히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시기에 국민투표를 통해 개헌을 완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헌국민연대는 균형발전국민포럼 등 균형발전·지방분권 관련 시민단체와 학자 등 1000여명이 지난 9월15일 꾸렸다. 이날 토론회는 개헌국민연대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강준현·이장섭·홍성국 의원실이 공동 주최했다. 개헌국민연대회원 등은 이날 ‘개헌없이 희망없다’ 등 손팻말을 들고, 개헌촉구 행위극을 하기도 했다.

이들은 국민이 개헌안을 발의하는 헌법 국민발안, 법률안·정책 등에 관해 국민에게 찬반 의견을 묻는 국민투표, 문제 있는 선출직 공무원을 국민이 책임을 묻는 국민소환 등을 제안했다. 지역대표형 상원 도입을 전제로 한 국회 양원제 개편안도 내놨다. 국회의원 정수를 상원 50명, 하원 300명 등 350명으로 조정하고, 상원은 지역 대표를 뽑아 수도권집중과 지방소외를 극복하자는 것이다. 하원은 정당득표율·의석점유율 등을 고려한 독일식 혼합형 투표로 뽑고, 상원은 인구 100만명 이하 세종·제주는 2명씩, 나머지 광역단체는 3명씩 뽑자는 안도 함께 내놨다. 안성호 개헌국민연대 공동대표는 “한계에 이른 대의민주주의를 극복하려면 직접민주주의를 도입해야 한다. 정쟁, 분열, 승자독식의 의회구조를 상생정치로 바꾸려면 지역대표형 상원을 두는 등 양원제로 재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헌국민연대는 지방정부에 자치권을 보장하고, 과세자치권 등을 부여하는 실질적 지방분권도 제안했다. 이와 함께 통합적 균형발전, 기후·생물다양성 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발전, 국민 먹거리기본권과 지속가능한 농·어업 등을 개헌안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두영 개헌국민연대 운영위원장은 “여야 대통령 후보, 정당 등에 개헌공약 채택을 요구하는 국민협약을 제안하고, 개헌촉구 서명운동 등 개헌을 위한 범국민 운동도 벌일 계획이다. 대선 뒤 개헌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늦어도 다음 총선 때까지 국민투표를 거쳐 개헌을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윤주 기자 [e-mail], 사진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국민연대’ 제공